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한ㆍ인도 CEPA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한ㆍ인도 CEPA 수출통관
한국에서 인도로 CEPA에 따라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품목번호, 관세혜택,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하고 관련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한·인도 CEPA 수출통관 시 체크리스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품목번호 확인
상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에 따른 특혜관세가 정해지고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품목번호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관세청 FTA포탈).
상품의 품목번호는 인터넷,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
인터넷 확인: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관세청 홈페이지-Quick menu-품목분류)
전화 확인: 국내: 1577-8577 / 해외: 02-3438-5199
방문 확인: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번지 서울세관 10층
한·인도 CEPA 관세혜택 확인
수출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찾은 경우 사전에 관세혜택 여부를 확인하여 일반세율과 특혜관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
※ 품목별 특혜관세는 ‘관세청 홈페이지 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한·인도 CEPA는 대한민국 또는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한·인도 CEP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관세청 FTA포탈).
원산지증명서 발급
한·인도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관세청 FTA포탈).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 보관 의무를 두고 있고, 위반할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 처벌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
수출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수출절차도 >
수출절차도 이미지입니다.
※ 수출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무역제도Ⅰ(수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상품 양허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도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 인도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
인도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양허

유형

발효일

이행

1년

이행

2년

이행

3년

이행

4년

이행

5년

이행

6년

이행

7년

이행

8년

이행

9년

E-0

100%

 

 

 

 

 

 

 

 

 

E-5

20%

40%

60%

80%

100%

 

 

 

 

 

E-8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RED

(기준세율

-1~5%)

×12.5%

(기준세율

-1~5%)

×25%

(기준세율

-1~5%)

×37.5%

(기준세율

-1~5%)

×50%

(기준세율

-1~5%)

×62.5%

(기준세율

-1~5%)

×75%

(기준세율

-1~5%)

×87.5%

(기준세율

-1~5%)

×100%

 

 

SEN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양허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상품무역-상품의 수입-관세의 인하 및 철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한·인도 CEPA 주요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인도의 대한국 양허안
대한민국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인도의 관세율 및 양허 유형은 ‘인도의 대한국 양허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부속서 2-가 인도 양허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상품의 수출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상품의 수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상품의 수출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