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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인도 CEPA 관련 법제
한·인도 CEPA 체결 목적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 체결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1조).
양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촉진 및 투자 증대
양 당사국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의 틀 구축
자유무역지역에서 양 당사국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경쟁의 여건을 증진
양 당사국간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투명한 규칙의 기반을 조성
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마련
양 당사국간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보다 긴밀한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위해 적절한 조치 개발
양 당사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양 당사국간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
이 협정의 혜택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보다 심화된 지역 및 다자간 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을 촉진
한·인도 CEPA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세법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1조).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인토지법」 제1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이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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