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한ㆍ싱가포르 FTA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정부조달의 입찰절차
일반경쟁입찰이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하고, 지명경쟁입찰이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합니다.

정부조달을 위한 경쟁입찰은 입찰공고를 한 후 입찰서를 받아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고, 낙찰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정조달계약
특정조달계약이란 국가가 국제입찰을 통해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고자 법령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2호).
국제입찰
국제입찰이란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해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1호).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6호).
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이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
지명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이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5호).
경쟁입찰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달계획공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그 기관의 조달계획에 관한 정보를 전자조달창구를 통해 회계연도 내에 가급적 조속히 공표하도록 권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6조).
입찰공고
공고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제1항 제12조).
√ 해당 조달과 관련해 추가될 조달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반복계약의 경우 후속입찰에 대해서는 그 입찰공고의 예정시기
√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과 협상절차의 포함여부
√ 구매·임차 및 할부구매 등 발주기관이 사용할 조달형태
√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을 위한 주소와 제출마감일 및 사용언어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라 함)의 적용대상 여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영어·불어 및 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해 입찰공고문 하단에 기재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제2항).
√ 계약의 목적물
√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 발주기관(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
공고 기한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해 40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제2항).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해 1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제3항).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 이내에 40일 이상 조달계획공고를 한 경우
√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최초공고 이후에 공고를 하는 경우
√ 유자격자명부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과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 사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5일씩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제4항).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경우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정정공고
√ 입찰공고를 한 후 그 내용에 대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해 공고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제6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재공고
√ 입찰공고를 한 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제6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제35조제4항제1호·제5항제1호).
입찰서의 제출 및 접수
입찰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입찰서 및 이에 관련된 서류를 우편, 전신·전보 및 모사전송 등에 의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전신·전보 및 모사전송 등의 접수
전신·전보 및 모사전송 등에 의해 입찰서 등을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즉시 서명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6조제3항).
제출된 전신 등의 내용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서명본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전신 등의 내용이 우선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6조제3항).
우편입찰서의 접수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해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6조제4항).
입찰서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일시 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6조제4항).
입찰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입찰참가자의 자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제1항 본문).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이를 받았을 것
√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해당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의 필요 사항을 자격요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수주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제1항 단서).
자격심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개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의 국내외 사업활동에 근거하여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심사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제3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가 입찰참가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자격심사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제5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자격심사를 완료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제5항).
자격심사의 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유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제4항).
※ 유자격자명부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물품·공사 및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자를 기재한 명부를 말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7호).
낙찰자의 공고 및 정보공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7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특례규칙」 제3조).
낙찰된 조달대상·수량 및 금액
낙찰자의 성명 및 주소
조달기관의 주소
낙찰자의 결정절차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그 밖에 낙찰자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등으로부터 해당 입찰과 관련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7조제2항).
낙찰정보 등의 공개범위
√ 발주기관의 조달관행 및 조달절차
√ 입찰참가자격 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 입찰 참가자격이 정지된 사유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유
√ 낙찰되지 않은 사유, 낙찰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과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및 장점
√ 해당 정보의 공개 등으로 법 집행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의 공개 등으로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밖에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정부조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정부조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정부조달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