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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국경 간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규정(제9장)은 각 당사국이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와 관련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거부권, 시장접근권 등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제수지 악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국경 간 서비스 무역(국경 간 서비스 공급)이란 다음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공급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그 당사국의 인(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함. 이하 같음)이 다른 당사국의 인에게 하는 서비스 공급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공민(당사국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자연인)이 다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하는 서비스 공급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에 서비스 공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한·싱가포르 FTA의 국경 간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규정(제9장)은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들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주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조제1항).
서비스의 생산·유통·마케팅·판매 및 제공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유통 및 운송체계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다른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일방 당사국의 영역 안의 주재
서비스 공급 조건으로서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재정적 보장 제공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 또는 이들의 위임을 받아 규제·행정 또는 그 밖의 정부 권한을 집행하는 비정부 기관이 채택 또는 유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조제2항).
예외
한·싱가포르 FTA의 국경 간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규정(제9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조제3항).
한·싱가포르 FTA의 금융서비스(제12장)에 관한 규정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한·싱가포르 FTA의 정부조달(제16장)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되는 정부조달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는 보조금, 무상지원 또는 그러한 보조금이나 무상지원이 국내의 서비스, 서비스 소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의 수령 또는 계속적 수령에 부착되는 조건
정부권한(법 집행, 교정서비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적 훈련, 보건 및 아동 보호 등)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다만, 그러한 서비스가 상업적 기초 하에 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제외)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지와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서비스를 포함해 운송·비운송 항공 서비스 및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다만, 다음 경우 제외)
√ 항공기 보수 및 정비 서비스
√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 컴퓨터 예약 체계 서비스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대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민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3조제1항).
현지주재 거부권
어느 당사국도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을 조건으로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 안에 대표사무소나 어떤 형태의 기업을 설립, 유지 또는 거주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4조).
시장접근권
어느 당사국도 자국의 일부 지역 또는 전 영역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유지 또는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5조).
제한조치
√ 서비스 공급자의 수(수량할당,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인지 여부와 관계없음)
√ 수량할당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으로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수량할당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으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운용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
√ 수량할당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으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되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법인체 또는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구제 제도 마련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1조제1항).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이 정당한 경우 행정 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중재, 또는 행정 법원 또는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유지 또는 설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1조제2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제한 및 유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합치조치
다음의 경우에는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제1항).
당사국이 유지하고 있는 자국의 부속서 9A 양허표에 규정된 기존의 불합치 조치
당사국이 유지하고 있는 자국의 부속서 9A 양허표에 규정된 기존의 불합치 조치의 존치 또는 신속한 갱신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의 목적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 안에서 기존의 불합치 조치의 개정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제3항).
당사국이 유지하는 부속서 9A에 규정된 기존의 불합치 조치
부속서 9B에 규정된 것과 같은 분야·하위분야 또는 활동과 관련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기존의 또는 새로운 조치
혜택의 거부
당사국은 서비스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협의를 조건으로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혜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2조).
비당사국의 인에 의해 소유 또는 지배되는 기업일 것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일 것
국제수지 악화 등으로 인한 제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 재정상 어려움 또는 위기 상황에 있을 경우, 당사국은 의무를 가지는 서비스 무역의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6조제1항).
이러한 조치를 도입하는 당사국은 즉시 다른 당사국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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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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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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