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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등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해당 수입품에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ㆍ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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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피해(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해당 수입품에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7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대상
상계관세조치로 보호하려는 국내 산업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보호대상이 되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해당 수입물품의 수출국정부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 중 다음을 제외한 자에 의한 생산사업
√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적은 생산자
※ 특수관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클릭하세요.
부과요청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7조,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
위의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및 개시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사신청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은 무역위원회에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다음 사항을 기재한 상계관세 조사신청서(무역위원회 홈페이지-무역위원회 서식)
√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 해당 물품의 수출국·수출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 국내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에 관한 사항
√ 수출국에서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지급한 보조금등의 내용과 이로 인한 해당 물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
√ 국내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생산자들의 해당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증빙자료
조사신청의 철회
조사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예비조사 결과 제출 전 철회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조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예비조사 결과 제출 후 철회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후에 해당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신청철회로 인한 조사 종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신청 철회통보를 받은 경우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이 경우 해당 잠정조치에 의해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항).
※ 잠정조치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해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9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 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철회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조사의 개시결정
조사개시여부 결정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관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 조사대상기간
√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조사신청의 기각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여부 결정 시 조사신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관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3항).
√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가격대비 1/100(국제협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제외) 에 미달된 경우
√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다음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 생산량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50/100 이하인 경우
나.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 총생산량의 25/100 미만인 경우
√ 조사개시 전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결정통지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접수한 후, 조사개시일 최소 10일 전에 조사개시에 대한 내용을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3조제1항).
예비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비조사 기간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해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예비조사 기간 연장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예비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6항).
잠정조치 필요여부 결정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본문).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단서).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본조사 종결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가격대비 1/100(국제협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제외)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사를 종결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상계관세의 부과 및 잠정조치 등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항).
잠정조치
상계관세부과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속의 제의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등의 지급으로 국내 산업에 발생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이하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라 한다)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0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한 제의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0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지정해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에 의한 제의
수출국 정부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0조제1항).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0조제1항「관세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 약속수락 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 형식·모양·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
√ 수출국 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 그 밖의 상황이 변동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재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
상계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약속의 수락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제의한 약속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역위원회·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은 후 약속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본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즉시 가격을 수정하는 약속인 경우
약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는 약속인 경우
약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금등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인 경우
불수락 요건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약속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해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약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 과거에 약속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약속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약속의 수락에 따른 조사의 중지 또는 종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수락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60조제2항 본문).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피해 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0조제2항 단서).
조사 후 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약속의 효력이 실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해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6항).
약속 미이행 시 조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해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6항 단서).
본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본조사 개시
무역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본조사 기간의 연장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본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6항).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자료협조 요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를 위한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국내생산자·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보조금등의 지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경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사유를 제시하며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단서).
자료요청 거부 시 조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해 상계관세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5항).
√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
자료 등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6항).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조사·판정의 근거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물량(해당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이나 국내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 포함)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해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 포함)
√ 보조금등의 금액 정도(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해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 포함)
√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 효과 포함)·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물량 및 가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근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위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 해당 보조금등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
√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 우리나라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함)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가능성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통산(누적)평가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통산(누적)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관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100(협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제외) 이상인 경우
√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본조사 결과 제출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조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본조사 결과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항 본문).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항 단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 결정의 관보게재일부터 1년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8항 본문).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의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8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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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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