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한ㆍ싱가포르 FTA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반덤핑관세부과를 위한 조사
반덤핑관세조치란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반덤핑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덤핑(덤핑방지, Anti-Dumping)관세조치
반덤핑관세조치란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다음과 같은 피해(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가 우려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1조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FTA 정보광장-FTA 용어찾기].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요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대상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보호하려는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는 국내생산사업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보호대상이 되는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해당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 중 다음을 제외한 자에 의한 생산사업
√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 특수관계
특수관계란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59조제2항).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부과요청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1조,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
위의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
√ 신청 당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역위원회 홈페이지-반덤핑관세 신청자격).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덤핑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및 개시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사신청
반덤핑관세의 부과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전단).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반덤핑관세 조사신청서 3부(무역위원회 홈페이지-무역위원회 서식)
√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 해당 물품의 공급국·공급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 해당 물품의 공급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
√ 국내의 동종물품생산자들의 해당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으면 이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후단).
조사신청의 철회
조사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예비조사 결과 제출 전 철회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예비조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예비조사 결과 제출 후 철회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후에 해당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신청철회로 인한 조사 종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신청의 철회통보를 받은 경우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이 경우 해당 잠정조치에 따라 납부된 잠정반덤핑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 잠정조치란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관세를 추가해 부과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말하며, 이 때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는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해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53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 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철회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조사의 개시결정
조사개시여부 결정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 조사대상기간
√ 조사대상 공급자(조사대상 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
조사신청의 기각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여부 결정 시 조사신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3항).
√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반덤핑관세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 덤핑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다음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2/100 이상
나. 덤핑물품 수입량: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3/100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7/100을 초과
√ 해당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다음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반덤핑관세 부과요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50/100 이하
나. 반덤핑관세 부과요청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25/100 미만
√ 조사개시 전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결정통지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예비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비조사 기간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해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예비조사 기간 연장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예비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
잠정조치 필요여부 결정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조치의 필요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본문).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단서).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본조사 종결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다음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사를 종결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전단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2/100 이상
덤핑물품 수입량: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3/100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7/100을 초과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후단).
반덤핑관세 부과 및 잠정조치 등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9항).
반덤핑관세 부과
잠정조치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속의 제의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로에게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이하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이라 한다)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4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한 제의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자를 지정해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를 판정하기 전에는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수출자에 의한 제의
반덤핑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기간 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한다는 내용
√ 약속수락 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 형식·모양·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
√ 수출국 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 그 밖의 상황 변동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재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약속의 수락
수출자가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은 후 약속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본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불수락 요건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약속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해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약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 과거에 약속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를 판정하기 전에는 약속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약속의 수락에 따른 조사의 중지 또는 종결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수락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반덤핑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4조제2항 본문).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4조제2항 단서).
조사 후 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약속의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본문).
다만,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해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단서).
약속 미이행 시 조치
수출자가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호)
·그 밖에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관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2호)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바잊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본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본조사 개시
무역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본조사 기간의 연장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본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자료협조 요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덤핌방지를 위한 조사 및 반덤핑관세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국내생산자·공급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본문).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경우 질의서 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며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
자료요청 거부 시 조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해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자료 등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반덤핑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조사·판정의 근거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 덤핑물품의 수입물량(해당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이나 국내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 포함)
√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해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 포함)
√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해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 포함)
√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 효과 포함)·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및 가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 근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은 위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 실질적인 수입증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함)
√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통산(누적)평가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누적적(통산)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2/100 이상인 경우
나. 덤핑물품 수입량: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3/100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7/100을 초과하는 경우
√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본조사 결과 제출 및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조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본조사 결과에 따른 반덤핑관세의 부과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본문).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무역구제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무역구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무역구제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