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한ㆍ싱가포르 FTA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무역구제 개요
무역구제조치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무역구제조치에는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습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공정 무역관행
불공정 무역관행이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교역행위 및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FTA 정보광장-FTA 용어찾기).
무역구제조치
무역구제조치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무역구제조치에는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FTA 정보광장-FTA 용어찾기).
무역구제조치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덤핑(덤핑방지, Anti-Dumping)관세조치
개념
반덤핑관세조치란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다음과 같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1조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FTA 정보광장-FTA 용어찾기)
√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 국내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경우
상계관세조치
개념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함)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피해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그 물품에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7조).
√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 국내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개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다음과 같은 피해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FTA 정보광장-FTA 용어찾기).
√ 같은 종류의 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Global Safeguard)
√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란 FTA의 양자세이프가드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기해 그 출처에 관계없이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다자간 조치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FTA 정보광장-FTA 용어찾기).
임시긴급수입제한조치(Temporary safeguard)
√ 국제수지의 악화나 금융상의 위기 시 또는 환율,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나 외국인투자의 자유로운 대외송금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FTA 정보광장-FTA 용어찾기).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s)
√ 미리 정해진 농산물 품목에 대해 수입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입가격이 정해진 수준을 미달한 경우, 당사국이 농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FTA 정보광장-FTA 용어찾기).
무역구제조치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덤핑관세조치 및 상계관세조치
조사신청에서부터 구제조치에 이르기까지의 반덤핑관세조치 및 상계관세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신청에서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 건의에 이르기까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무역구제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무역구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무역구제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