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한ㆍ싱가포르 FTA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원산지 검증
원산지 검증(조사)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 한ㆍ싱가포르 FTA 및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검증(조사)
원산지 검증(조사)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라 한다) 및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79호, 2017.12.29. 발령·시행) 제2조제4호].
※ 원산지 검증(조사)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산지 조사”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원산지 검증”이란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한·싱가포르 FTA의 용어인 “원산지 검증”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산지 검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증의 원칙
검증대상 및 방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싱가포르 FTA 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증대상자’라 함)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 수입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포함)
√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 포함)
√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서면검증
검증대상자 및 서면검증기간
검증대상 수출입물품
검증이유
검증할 내용
검증의 법적 근거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검증기관, 검증자의 직위 및 성명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답변서의 작성·제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면검증의 통지를 할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제2항).
보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현지검증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현지검증을 하려면 검증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검증대상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검증대상자
검증대상 수출입물품
검증예정기간 및 검증방법
검증이유
검증할 내용
검증의 법적 근거
검증에 대한 동의여부 및 검증동의서 제출기한(검증에 동의하지 않거나 검증동의서 제출기한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 등 조치예정사항을 포함함)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증대상자의 동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으로 현지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증을 시작하기 전에 검증 사유, 검증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위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검증대상자가 30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현지검증 대상자의 연기신청
현지검증 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검증을 받기 곤란한 경우, 현지검증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별지 제32호 서식).
이 경우 검증의 연기는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증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현지검증의 연기를 승인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4항).
검증결과의 통지
결과보고 및 통지
관세청장 또는세관장은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을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검증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전단).
검증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신청 제기
원산지에 관한 검증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이의제기서와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 포함) 또는 거소
√ 검증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검증결정의 내용
√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심사 및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보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보정을 요구할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 보정할 사항
√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 보정할 기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불복신청
싱가포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11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원산지소명서류를 작성한 자 또는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8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9조「관세법」 제119조).
√ 원산지에 관한 검증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검증
신청권자
불복신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1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호).
√ 싱가포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원산지소명서류를 작성한 자
√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8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자
신청범위
불복신청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검토를 해 줄 것을 각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1조제2항)
√ 검토의 대상이 된 결정에 책임있는 공무원이나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 한 단계 이상(싱가포르에 대해서는 관세행정기관을 감독하는 행정부처 포함)의 행정적 검토
√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최종단계의 행정적 검토에서 내려진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검토(싱가포르에서는 보통법상의 사법적 심사의 형태)
위반 시 제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상품의 수입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상품의 수입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상품의 수입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