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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관세 적용신청 및 수정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한 후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특혜관세 적용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신고 전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신청서류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특혜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단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해당 물품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 포함)·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해당 물품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해당 물품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외)
√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
√ 특혜관세율·원산지 및 해당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 발급일 및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
√ 적출국(積出國)·적출항 및 출항일
√ 환적국(換積國)·환적항 및 환적일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
수입신고 전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신청 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이하 같음)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
√ 동종·동질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물품
※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면제물품
한·싱가포르 FTA와 관련해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면제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79호, 2017.12.29. 발령·시행) 제16조제1항 본문 및 별표2].
BUTYRALDEHYDE(유기화합물): HSK 2912193000
PENTANEDIOL MONOISOBUTYRATE(유기화합물): HSK 2915600000
TITANIUM DIOXIDE(안료): HSK 3206110000
DEVELOPERS(사진용 화학 제품): HSK 3707902920
LUBRICATING OIL ADDITIVE(윤활유 첨가제): HSK 3811210000
다만,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발행된 송장 물품은 제외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 단서).
특혜관세 적용 심사
세관장은 수입신고 전에 특혜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본문).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특혜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특혜관세 적용제한 대상자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
수입자는 수입신고 전에 특혜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해당 물품 수입자·수출자·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등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항).
원산지확인의 특례
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세관장은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곳을 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수입자가 제출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
√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수입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에 대해 행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
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원유, 곡물 등 액체화물(이하 "액체화물 등"이라 함)이 국내 보세구역 내 하나의 저장시설에서 비체약당사국의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된 경우에는 그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와 수량은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의 수량에 따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선하증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 단서).
수입신고 수리 후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신청서류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 특혜관세 적용신청서(신청서 기재내용은 수입신고 전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의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원산지 증빙서류
√ 세액의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수입신고 수리 후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전단).
유효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
√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세액보정신청 및 경정청구
신청
√ 수입신고 수리 후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전단).
심사
√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특혜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해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세관장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법」을 준용해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통지
√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혜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후단).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요구 대상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관 중인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포함)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포함)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기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 본문).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정
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본문).
※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발급방식 등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참조하세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단서).
위반 시 제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4호).
특혜관세 적용의 거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 적용요건과 자국법상 부과되는 그 밖의 법적 요건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원산지상품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9조).
수입상품의 신고된 원산지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 또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과 같은 수단 또는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해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기록 및/또는 서류에의 접근 거부
원산지소명서 또는 정보 요구에 대한 미반응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련되는 기록 또는 서류의 미보존
상품이 한·싱가포르 FTA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을 통해 선적되거나 그 영역에서 환적된 경우로서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상품의 수입자에게 요청하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내는 세관관리문서의 사본
하역·재선적·크레이팅(Crating)·포장·재포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작업 이외의 작업을 비당사국에서 하지 않았음을 비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이 입증해 주는 정보
하역·재선적·크레이팅(Crating)·포장·재포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작업 이외의 작업을 비당사국에서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수입자가 제출하는 그 밖의 정보 또는 상업서류
상품이 가공공정기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다음 자료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은 후 30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상품의 생산자·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한 번에 한해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제출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4조 및 제5.9조).
일방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생산 또는 가공공정을 거친 상품의 생산자·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당사국의 영역 밖의 생산 또는 가공공정 수행자로부터 획득한 서류
그 외 모든 필요한 증빙서류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으로 인한 세액정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사항 통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세액정정 및 수정신고 등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過不足)이 있을 때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수정신고 등의 기간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해 서면검증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 수정신고등을 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위반 시 제재
원산지 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은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제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3호).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
수입자는 원산지의 확인,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간 또는 자국이 명시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자국 영역 안에서 보존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5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위의 원산지 증빙서류는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5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보관 기간
수입자는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5조제2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위반 시 제재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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