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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관세 적용 및 제한
특혜(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해야 할 관세를 말합니다.

각 당사국은 자격을 갖춘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면 특혜(협정)관세율을 적용하고,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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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협정)관세
특혜(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해야 할 관세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특혜(협정)관세율
특혜(협정)관세율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라 한다)에 따라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말하며, 특혜(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세율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특혜(협정)관세
협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해야 할 관세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협정관세”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한·싱가포르 FTA에서는“특혜관세”란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한·싱가포르 FTA의 용어인 “특혜관세”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특혜관세의 적용 및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요건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 안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3조제1항).
자국의 법령에 규정된 수입신고서의 일부로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할 것[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해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수입자의 인지 또는 정보에 기초해 작성할 것]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출 시, 요구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제출할 것
신청서가 기초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수입자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관세를 납부할 것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상품의 원산지가 정확하다는 것을 자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 정보를 통해 입증하는 경우에만 수입당사국이 특혜관세대우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제5.3조제2항).
특혜관세의 적용제한
적용제한 대상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전단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라 함)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다만, 원산지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제외)
√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원산지에 관한 조사받는 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원산지에 관한 조사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제한에 따른 관세의 부과 및 징수
차액의 부과·징수
특혜관세의 적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은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후단).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그 적용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그 적용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특혜관세의 적용보류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同種同質)의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특혜관세 적용보류통지서를 통보해 특혜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보류통지서 기재사항

①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보류 대상 수입자

 

대상물품의 품명·규격·모델·품목번호 및 원산지

 

특혜관세의 적용보류기간 및 그 법적근거

 

대상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이 경우 그 보류 대상은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한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후단).
보류 시의 관세 및 신고
특혜관세 적용보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특혜관세 적용보류기간 동안 관세율표에 따라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적용되며,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50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
특혜관세 적용보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38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
확인 후 관세 환급
세관장은 원산지 검증을 한 결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특혜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해제신청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세관장에게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적용 제한자 해제신청서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해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 신청인의 성명·주소(전자주소 포함)
√ 적용제한자 지정일 및 지정기간
√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규격·모델·품목번호 및 수출국
√ 수입자
√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사유
해제결정
세관장은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해 원산지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통보
세관장은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3항).
관세청장은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결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4항).
효력발생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의 효력은 세관장이 그 해제사실을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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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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