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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싱가포르 FTA 수입통관
FTA 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상품의 품목번호, FTA 관세혜택 등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며 수입 및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통관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FTA 수입통관 시 체크리스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품목번호(HSK) 확인
상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FTA의 협정세율이 정해지고 FTA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품목번호 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관세청 FTA포탈).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 및 절차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 및 절차

   (질문)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품목번호(HSK)는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고,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 확인서』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개념: 수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회신토록 한 특별민원 회신제도입니다(관세법 제86조).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 신청권자: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나 관세사(법인 포함)

     √ 신청시기: 수입신고를 하기 전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민원사무검색(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업무처리(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처리기간 : 15일(보정기간, 분석기간 등 제외)

 

    ―『품목번호 확인서』발급

 

     신청방법 및 절차

 

     √ HS 품목번호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 첨부서류: 신청대상물품의 견본(견본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 및 사진),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사양설명서, 물품설명서 등

     √ 신청방법: 신고한 세관을 확인하고 해당 세관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처리기간: 15일 이내(제출된 자료의 보완기간 제외), HS품목번호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를 접수한 세관에서 서면으로 확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

 

<자주하는 질문(FAQ)-품목분류 확인방법과 절차,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FTA 관세혜택 확인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찾은 경우 사전에 관세혜택여부를 확인해 일반세율과 협정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
※ 각 협정별 양허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FTA활용 세율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준비
FTA는 체결 국가간 무역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협정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
※ ‘한·싱가포르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
특혜관세 적용신청
수입통관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관세청 FTA포탈).
※ 우리나라의 특혜관세 적용신청 방법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특혜관세 적용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보관
상품의 수입자는 사후에 원산지 등 특혜관세 적용의 적법성을 검증 받아야 하므로 원산지증명서 및 수출자와 생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입증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관세청 FTA포탈).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미 적용된 특혜관세가 배제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
수입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절차도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무역 분쟁 및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수입절차도
※ 수입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역제도 Ⅱ(수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상품 관세철폐계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의 관세철폐계획
<연간 관세감축 백분율>
수입상품에 대한 한국의 연간 관세철폐계획을 백분율로 나타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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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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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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