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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싱가포르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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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싱가포르 FTA 관련 법제
한ㆍ싱가포르 FTA와 관련된 내국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법」 등이 있습니다.
목적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한·싱가포르 FTA”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조).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촉진 및 투자 증대
양 당사국 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틀 구축
자유무역지대에서 양국의 사업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조성의 틀 구축 및 공정경쟁요건의 증진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투명한 규칙의 틀 구축
한·싱가포르 FTA의 시행 및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마련
한·싱가포르 FTA의 혜택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진시키며 이로써 아시아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통합을 권장하기 위해 지역 및 다자 간의 협력 제고의 틀 구축
목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이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
「관세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협력관세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73조제1항).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경우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해 관세를 양허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73조제2항).
정부조달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국제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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