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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의 일반원칙
일방 당사국은 한ㆍ칠레 FTA의 운영 및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기존의 조치, 제안된 조치 또는 그 밖의 다른 사항에 관해 타방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사안이 일정한 기간 내에 협의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일방 당사국은 중재 패널의 설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
제소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이라 함),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함), 한·칠레 FTA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체결된 협정 또는 승계 협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1항).
분쟁해결절차가 한·칠레 FTA 제19.6조(중재 패널 요청)에 따라 개시되었거나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개시된 경우에는 제소국이 선택한 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사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2항).
협의
협의 서면 요청
일방 당사국은 한·칠레 FTA의 운영 및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기존의 조치나 제안된 조치 또는 그 밖의 다른 사항에 관해 타방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4조제1항).
요청서 전달
위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일방 당사국은 사안에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한·칠레 FTA 규정을 제시하고 요청서를 타방 당사국에 전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4조제2항).
당사국의 의무
양 당사국은 기존의 조치, 제안된 조치 또는 다른 사항이 한·칠레 FTA의 운영 및 적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4조제4항).
양 당사국은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4조제4항).
주선, 조정 및 중개
절차 선택에 대한 합의
양 당사국은 분쟁절차를 주선, 조정 및 중개 중에서 합의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5조제1항).
주선, 조정 및 중개의 개시 및 종료
일방 당사국은 언제든지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요청, 개시 및 종료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5조제3항).
주선, 조정 및 중개가 합의 없이 종료된 경우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가 당사국간의 합의 없이 종료되면 제소국은 중재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5조제3항).
중재 패널 요청
분쟁사안이 협의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경우
분쟁사안이 다음의 기간 내에 협의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일방 당사국은 중재 패널의 설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6조제1항).
√ 협의 요청 전달 후 45일
√ 부패성 농산물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 요청 전달 후 30일
√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
한·칠레 FTA 제8.12조(기술적 협의)에 따라 협의를 개최한 경우
양 당사국은 한·칠레 FTA 제8장 따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내용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한 협의를 개최한 경우(제8.12조) 중재 패널의 설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6조제2항).
중재 패널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 패널 구성
패널위원의 자격
중재 패널위원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7조제2항 및 제19.8조제1항).
√ 법률, 국제무역, 한·칠레 FTA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항 또는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제기되는 분쟁 해결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을 가져야 함.
√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되어야 함.
√ 양 당사국에 대해 독립적이고 당사국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당사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함.
√ 한·칠레 FTA의 부속서 19.7(패널위원의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함.
해당 분쟁해결을 위해 한·칠레 FTA 제19.5조(주선, 조정 및 중개)에 따른 절차에 참여한 인(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함. 이하 같음)은 해당 분쟁의 패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조 및 제19.8조제2항).
패널위원의 구성 및 선정
중재 패널은 3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각 당사국은 중재 패널 설치 요청서의 전달 후 15일 이내 1인의 패널위원을 선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9조제1항·제2항).
양 당사국은 패널위원이 선정된 후 15일 이내 패널의장에 대해 합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9조제3항).
패널위원의 행동규범
패널절차에 대한 책임
√ 모든 후보(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며 패널위원으로 지명이 고려되고 있는 개인을 말함. 이하 같음) 및 패널위원(중재 패널의 구성원을 말함. 이하 같음)은 부적절한 태도를 삼가하며 독립적이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을 회피하고 분쟁해결 절차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9.7(패널위원의 행동규범) 1. 및 2.].
공개 의무
√ 한·칠레 FTA 제19.9조(패널 구성)에 따라 패널위원이 선정되기 전에 후보는 자신의 독립성과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패널절차에서 부적절하거나 편견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문제를 공개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9.7(패널위원의 행동규범) 3.].
√ 패널위원으로 선임되면 패널위원은 패널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및 문제를 양 당사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공개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조 및 부속서 19.7(패널위원의 행동규범) 4.].
후보 및 패널위원의 임무수행
√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중재 패널 절차와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와 배타적으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9.7(패널위원의 행동규범) 6. 7. 및 11.].
√ 패널위원은 중재 패널 절차에 제기되어 판정에 필요한 사안만 고려하고 판정 임무를 다른 인에게 위임하면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9.7(패널위원의 행동규범) 9.].
패널위원의 독립성 및 공평성
√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9.7(패널위원의 행동규범) 13.].
√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자신이 패널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편견을 가졌다거나 패널의 결정이나 판정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9.7(패널위원의 행동규범) 19.].
비밀의 유지
√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패널절차상의 목적을 제외하고 패널절차와 관련되거나 그 절차상 획득한 비공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9.7(패널위원의 행동규범) 20.].
√ 패널위원은 패널판정이 공표되기 전에 이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9.7(패널위원의 행동규범) 21.].
보조원이나 직원의 책임
√ 중재 패널의 보조원이나 직원도 패널절차에 대한 책임, 공개 의무 및 비밀성을 유지할 의무를 가집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9.7(패널위원의 행동규범) 23.].
행동규범 위반 시 제재
√ 패널위원이 한·칠레 FTA 부속서 19.7(패널위원의 행동규범)을 위반한 경우 양 당사국이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경우 그 패널위원은 해임되고 새 패널위원을 선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9조제6항).
중재 패널 절차의 규칙(모범 절차 규칙)
패널에 대한 위임 사항
패널 설치 요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에 회부된 문제를 조사하고 한·칠레 FTA 제19.13조(최종보고서)와 제19.14조(최종보고서의 이행)에 언급된 서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패널에 대한 위임사항이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0조제1항 및 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 1., 4.].
다음은 패널에 대한 위임 사항에 기술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0조제1항 및 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 6., 7.].
√ 제소국(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함. 이하 같음)이 어떤 조치가 이익을 무효화 또는 손상시켰다고 주장한 경우
√ 일방 당사국이 한·칠레 FTA의 의무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명되거나 한·칠레 FTA 부속서 19.2(무효화 또는 침해)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야기했다고 판명된 조치의 당사국에 대한 부정적 무역효과의 정도에 대한 판정을 패널에 요청하는 경우
서면입장 및 그 밖의 문서
제소국은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마지막 패널위원이 지명된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자국 사무국에 제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0조제1항 및 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 1., 9.].
√ 칠레: 외교부 국제경제국 또는 그 승계기관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또는 그 승계기관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입장의 원본과 사무국이 요구하는 서면입장 사본(최소 5부 이상)을 자국의 사무국에 전달합니다. 사무국은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 및 잔여 사본을 책임사무국(피소국의 사무국, 이하 같음)에, 책임사무국은 타방 당사국과 패널에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서면 입장을 송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0조제1항 및 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 1., 8.].
피소국은 자국의 서면 반대입장을 최초 서면입장 접수 후 20일 이내에 책임사무국에 송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0조제1항 및 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 9.].
패널의 운영
패널 의장은 패널 회의를 주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0조제1항 및 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 15.].
패널위원만 패널 심의에 참여 할 수 있으나 보조원, 통역사 또는 번역사의 패널 심의 참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0조제1항 및 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17.].
패널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해임되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후임자를 선임하고 이 경우 패널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은 후임 패널위원이 선임되는 날까지 중단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0조제1항 및 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 19., 20.].
청문회
패널 의장은 양 당사국, 패널위원 및 책임사무국과 협의하여 청문회의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청문회는 피소국의 수도에서 개최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0조제1항 및 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 22., 23.].
책임사무국은 양 당사국에 청문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0조제1항 및 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 22.].
각 당사국은 청문회 개최일 5일 전에 그 당사국을 대신하여 청문회에서 구두변론이나 발표를 할 인사와 청문회에 참석할 대표와 자문인의 명단을 타방 당사국과 책임사무국에 제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0조제1항 및 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 27.].
청문회 참석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0조제1항 및 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 25., 26.].
√ 모든 패널위원
√ 양 당사국의 대표
√ 양 당사국의 자문인(다만, 양 당사국의 자문인은 패널에게 발언하지 못하고 자신 또는 자신의 고용인, 파트너, 업무상의 동료 또는 가족 구성원이 패널절차에 금전적인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참여함)
√ 사무국 직원, 통역사, 번역가 및 지명된 기록원
√ 패널위원의 보좌인
추가 서면의 제출
패널은 패널절차 중 언제든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에 서면 질의를 할 수 있고 서면 질의를 받은 당사국은 답변서의 사본을 자국의 사무국에 전달하고 사무국은 실현 가능한 신속한 방법으로 타방 당사국과 패널에 전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0조제1항 및 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 31., 32.].
타방 당사국은 답변서의 접수일 후 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0조제1항 및 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 32.].
청문회 개최일 후 1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청문회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한 추가 서면 입장을 자국의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0조제1항 및 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 33.].
불합치 조치와 예외에 관한 입증 책임
타방 당사국의 조치가 한·칠레 FTA의 규정과 불합치한다거나 어떤 조치에 한·칠레 FTA상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0조제1항 및 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 34., 35.].
정보의 취급
양 당사국은 다음 절차에 따라 패널의 청문회, 심의, 최초 보고서, 패널에 대한 모든 서면입장과 패널과의 의사소통 내용의 비밀성을 유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0조제1항 및 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 36.].
1. 일방 당사국 또는 그 지시를 받는 그 당사국의 사무국은 그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의 서면입장을 일반 대중에게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서들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3.에 따라 일방 당사국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모든 정보는 삭제·편집됩니다.
2. 일방 당사국 또는 그 지시를 받는 그 당사국의 사무국은 한·칠레 FTA 제19.13조제3항에 따라 최종 패널 보고서가 일반에게 공개된 날로부터 15일 후에 청문회 속기록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속기록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한·칠레 FTA 제19.13조제4항에 따라 일방 당사국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모든 정보는 삭제·편집됩니다.
3. 1. 및 2.에 따라 문서에서 정보가 삭제되는 경우 그 문서는 그러한 정보가 삭제된 각 부분을 명백하게 표시합니다.
4. 당사국은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거나 필수 비밀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자국의 서면입장에 포함하거나 패널 청문회에서 제시한 특정 정보를 비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당사국은 패널절차와 관련하여 사안의 준비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다른 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그 당사국은 그 인들이 그러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6.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4.에 따라 비밀로 지정하여 패널에 제출한 최초 보고서와 정보를 비밀로 취급합니다.
7. 책임사무국은 전문가, 통역사, 번역가, 지명된 기록원 그리고 사무국에 의해 고용된 다른 개인들이 패널절차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절차를 취합니다.
8. 1. 및 2.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국 직원은 패널 절차의 비밀성을 유지합니다.
일방 당사자와의 접촉
패널은 타방 당사국 없이 일방 당사국과 접촉하면 안 되고 다른 패널위원이 없는 자리에서 어떤 패널위원도 패널절차의 본안에 대한 어떤 측면에 관해서도 일방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과 논의하면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0조제1항 및 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 37., 38.].
보고서 작성
최초 보고서
최초 보고서 작성
√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양 당사국의 서면입장 및 주장과 한·칠레 FTA 제19.11조(정보 및 전문적 조언)패널이 획득한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패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2조제1항).
최초 보고서의 내용
√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선정된 후 90일 이내에 다음을 포함하는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게 제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2조제2항).
1. 한·칠레 FTA 부속서 19.10 제8규칙의 요청에 따른 조사결과를 포함한 사실조사결과
2. 문제가 되는 조치가 한·칠레 FTA의 의무와 합치하지 않거나 합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또는 한·칠레 FTA 부속서 19.2(무효화 또는 침해)의 의미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패널의 판정 또는 위임사항으로 요청된 다른 판정
3. 분쟁의 해결을 위한 패널의 권고가 있는 경우 그 권고
최초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 양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가 제출된 후 14일 이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2조제4항).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서의 제출
√ 패널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초 보고서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 전원일치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별도 의견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당사국에 제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3조제1항).
최종 보고서의 이용
√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당사국에 전달된 후 15일 이내에 공중에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3조제3항).
패널위원 의견의 비공개
패널은 최초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에서 각 패널위원의 의견을 공개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3조제2항).
최종 보고서의 이행 및 불이행
최종 보고서의 이행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양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고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4조제1항).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양 당사국은 패널의 최종 보고서가 지정한 방식과 기간 내에 최종 보고서에 포함된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4조제1항).
최종 보고서의 불이행
피소국에 대한 혜택 중지
√ 제소국은 다음의 경우에 패널이 피소국에 대해 동등한 효과를 가진 혜택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5조제1항).
1. 조치가 한·칠레 FTA상 의무에 불합치하고 피소국이 최종 보고서에 기술된 기한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한·칠레 FTA 부속서 19.2(무효화 또는 침해)의 의미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를 야기하고 양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에 기술된 기한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분쟁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소국에 대한 혜택의 중지 시 고려사항
√ 제소국은 패널이 한·칠레 FTA에서 도출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거나 침해 또는 한·칠레 FTA 부속서 19.2(무효화 또는 침해)의 의미에서 침해 또는 무효화를 야기한다고 단정한 조치 및 그 밖의 관련 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의 혜택 중지를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5조제3항).
√ 제소국이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을 중단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간주하는 경우 제소국은 다른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5조제3항).
국내 절차와 민간 상업분쟁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법적 및 행정적 절차에서의 협정
사법적 및 행정적 절차의 문제제기 및 합의
일방 당사국의 국내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한·칠레 FTA의 해석이나 적용문제가 제기되고 그 당사국이 해당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사법 또는 행정기관이 이 문제에 대한 일방 당사국의 견해를 요청한 경우 해당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양 당사국은 답변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6조제1항).
합의된 해석의 제출
사법 또는 행정기관이 소재한 영역의 당사국은 그 기관의 절차규칙에 따라 자유무역위원회의 합의된 해석을 사법 또는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6조제2항).
사적 당사자의 소송권
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의 조치가 한·칠레 FTA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사적 당사자가 타방 당사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하면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7조).
대안적 분쟁 해결
대안적 분쟁 해결 장려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사적 당사자들 간에 국제상업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와 그 밖의 대안적인 분쟁해결수단을 활용하도록 가능한 한 장려하고 촉진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8조제1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절차의 제공
각 당사국은 위에 따른 분쟁에서의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중재 협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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