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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는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함)를 부과하는 관세조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해 보조금 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 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 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 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조치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계관세조치란?
“상계관세조치”란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조치를 말합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FTA정보광장-FTA용어찾기>.
상계관세의 부과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대상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함)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함)에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해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함)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7조제1항).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상계관세조치로 보호되는 국내산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계관세조치 대상 국내산업
상계관세조치로 보호하고자 하는 국내산업은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
위의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자를 제외한 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1.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적은 생산자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및 철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과요청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이하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 또는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7조,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계증빙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해당 물품의 수출국·수출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대한민국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대한민국으로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국내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사항
수출국에서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지급한 보조금 등의 내용과 이로 인한 해당 물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
국내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생산자들의 해당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사신청의 철회
조사를 신청한 자가 해당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후에 해당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관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신청 철회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잠정조치에 의해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 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로서 해당 철회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사의 개시
조사개시 여부 결정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관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 조사대상기간
√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조사신청의 기각
무역위원회는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할 때 조사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관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3항).
√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가격대비 100분의 1 이상에 미달되거나(국제협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제외함)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조사개시결정 통지 등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예비조사
예비조사의 실시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예비조사 기간 연장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6항).
잠정조치 필요여부 결정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본조사 종결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 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 이상에 미달하거나(협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제외함)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본조사를 종결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예비조사 결과 보고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의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항).
√ 잠정조치
√ 상계관세부과
√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본조사
본조사 결과의 제출
무역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본조사 기간의 연장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본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6항).
본조사 결과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 결정의 관보게재일부터 1년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개시 결정의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8항).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자료협조 요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를 위한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국내생산자·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본문).
√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보조금 등의 지급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신을 위해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단서).
자료요청 거부 등의 조치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를 위한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5항).
자료 등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6항).
실질적 피해 등의 판정
조사·판정의 근거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1.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물량(해당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함)
2.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국내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함)
3. 보조금 등의 금액의 정도(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함)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함)·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5. 1. 및 2.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근거
실질적 피해 등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의 판정은 위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 해당 보조금 등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
√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 대한민국에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함)
√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가능성
√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피해의 통산 평가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따른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관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보조금 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 이상(국제협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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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의 요건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 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해 보조금 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9조제1항).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그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에 따른 담보의 종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상계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잠정조치의 적용
잠정조치는 예비조사의 결과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해당 조사의 개시 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항).
잠정조치의 종료에 따른 잠정상계관세 환급 등
잠정조치가 취해진 물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9조제2항 본문).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9조제2항 단서).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된 이후에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관세법」 제61조 단서에 따라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및 수락
약속의 제의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수출자는 다음의 약속(이하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라 함)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0조제1항).
√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 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 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
√ 해당 물품의 수출자: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 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하려는 경우에는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의하는 약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관세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 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 약속수락 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 형식·모양·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
√ 수출국 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대해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약속의 수락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에 따라 제의한 약속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묻고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본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즉시 가격을 수정하는 약속인 경우
√ 약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금 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는 약속인 경우
√ 약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금 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인 경우
위의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속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 과거에 약속을 위반했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약속의 수락에 따른 조사의 중지·종결과 그 예외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60조제2항 본문).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피해 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국 정부는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서류의 원본을 송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60조제2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 등의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약속의 효력은 실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 등의 금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해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6항).
약속 미이행 시 조치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해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상계관세의 부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계관세의 부과방법
상계관세의 산출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보조금율의 범위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상계관세의 산출

보조금율 =

보조금 등의 금액

× 100

과세가격

상계관세의 부과방법
상계관세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본문).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수출자에 대해서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단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수출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의 상계관세율을 다음 방법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보조금 등을 받는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금 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00분의 1 미만인 수출자는 상계관세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수출국의 신규수출자(이하 “신규수출자”라 함)가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되는 수출자(이하 “기존수출자”라 함)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신규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없다고 증명하는 때에는 조사를 통해 별도의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79조제3항).
√ 신규수출자와 기존수출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신규수출자와 기존수출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신규수출자와 기존수출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신규수출자와 기존수출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신규수출자와 기존수출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신규수출자와 기존수출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신규수출자와 기존수출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신규수출자와 기존수출자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상계관세부과 적용 시기
상계관세의 부과는 조치일(관련 기획재정부령을 공포하여 시행한 날을 말함)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61조 본문).
상계관세의 소급부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1조 단서 및 「관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 실질적 피해 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 피해 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 비교적 단기간 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과거에 보조금 등을 받아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 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 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은 제외함)
√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물품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상계관세의 부과를 소급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상계관세부과조치의 재심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사여부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제62조제1항「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보조금 등의 금액보다 상계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재심사 절차
재심사의 요청은 상계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상계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에 요청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가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해당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심사 사유의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재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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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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