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한ㆍ칠레 FTA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무역구제 개요
불공정 무역관행에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와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교역행위나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무역관행은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역구제조치”란 다른 나라의 무역조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무역구제조치에는 덤핑방지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습니다.
불공정 무역관행과 무역구제조치<출처: 외교통상부홈페이지 FTA 용어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공정 무역관행
불공정 무역관행에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와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교역행위나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무역관행은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역구제조치
“무역구제조치”란 다른 나라의 무역조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무역구제조치에는 덤핑방지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습니다.
무역구제조치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덤핑방지관세조치
“덤핑방지관세조치”란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이하 “정상가격”이라 함)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함)되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함)에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1조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FTA정보광장-FTA용어찾기).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경우
상계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함)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 등을 입었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해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함)를 추가로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7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같은 종류의 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받는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 등”이라 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FTA정보광장-FTA용어찾기>.
무역구제 절차도<출처: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신청 안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덤핑방지관세조치 및 상계관세조치
덤핑방지관세조치 및 상계관세조치 절차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한·칠레 FTA상의 무역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조치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함)의 일부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GATT”라고 함) 제6조,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반덤핑협정”라고 함)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하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제1항).
GATT 제6조 및반덤핑협정에 따라 취해진 반덤핑조치, 그리고 GATT 제6조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해진 상계조치는 한·칠레 FTA 제19장(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제2항).
긴급수입제한조치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제1항).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한·칠레 FTA 제19장(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무역구제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무역구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무역구제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