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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수출통관 개요
한ㆍ칠레 FTA 수출통관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우선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혜택여부를 확인하고 일반세율과 특혜관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 및 관련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한·칠레 FTA 수출통관 시 체크리스트<출처: 관세청 FTA포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품목번호 확인<출처: 관세청 FTA포탈>
상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 함) 특혜관세가 정해지고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품목번호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 및 절차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 및 절차

Q.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품목번호(HSK)는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출처: 관세청 FTA포탈>.

     

       √ 인터넷 확인: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

       √ 전화 확인: 국내 1577-8577 / 해외 02-3438-5199

       √ 방문 확인: 서울본부세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번지 서울세관 10층

                     부산본부세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17번지

                     인천본부세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8번지

                     인천공항세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대구본부세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7번지

                     광주본부세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 그 밖의 세관을 방문하여 품목번호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세관에 품목번호를 확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세관은 <관세청 홈페이지-세관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수출신고를 하기 전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고,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

    

     개념: 수출하려는 자 등이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회신토록 한 특별민원 회신제도입니다(「관세법」 제86조).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 신청권자: 상품을 수출하려는 자와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신청시기: 수출신고를 하기 전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민원사무검색(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업무처리(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처리기간: 15일(보정기간, 분석기간 등은 제외됨)

     

   ※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및 절차

    

       √ HS 품목번호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 첨부서류: 신청대상상품의 견본(견본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 및 사진),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사양설명서, 상품설명서 등

       √ 신청방법: 신고한 세관을 확인하고 해당 세관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처리기간: 15일 이내(제출된 자료의 보완기간은 제외됨), HS품목번호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를 접수한 세관에서 서면으로 확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

      

<출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

한·칠레 FTA 관세혜택 확인
수출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찾은 경우 사전에 관세혜택여부를 확인하여 일반세율과 특혜관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품목별 특혜관세는 ‘관세청 홈페이지 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한·칠레 FTA는 대한민국 또는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한·칠레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칠레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한·칠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칠레 FTA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 보관 의무를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 처벌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출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절차도>
수출절차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 수출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수출업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對) 칠레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칠레의 관세철폐계획
칠레의 관세철폐계획은 즉시 철폐, 3년 철폐, 5년 철례, 7년 철폐, 10년 철폐 및 13년 철폐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4 제2절).
연간 관세 감축 백분율
연간 관세 감축 백분율

 

발효일

05.1.1

06.1.1

07.1.1

08.1.1

09.1.1

10.1.1

11.1.1

12.1.1

13.1.1

14.1.1

즉시

100

 

 

 

 

 

 

 

 

 

 

3년

25

50

75

100

 

 

 

 

 

 

 

5년

16.7

33.3

50

66.7

83.3

100

 

 

 

 

 

7년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10년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연간 관세 감축 백분율

 

발효일

10.1.1

11.1.1

12.1.1

13.1.1

14.1.1

15.1.1

16.1.1

17.1.1

13년

0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 칠레의 관세철폐 품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3.4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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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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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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