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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칠레 FTA 관련 법제
한ㆍ칠레 FTA와 그의 실행에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령에 대해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한·칠레 FTA”라 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체결되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조).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상호 무역의 확대 및 다양화 장려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영역 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양 당사국 영역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 촉진
자유무역지대에서 공정경쟁의 조건 조성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영역 간 투자기회의 실질적 증가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실효적인 보호와 시행 제공
한·칠레 FTA의 이행 및 적용, 공동운영과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마련
한·칠레 FTA의 이익을 확대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심화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의 틀을 구축
「관세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1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이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국제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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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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