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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가 도입되어 27가지 품목을 5개 유사제품군(대형기기, 통신ㆍ사무기기, 중형기기, 소형기기, 이동전화단말기)으로 분류해 관리합니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인계·재활용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않는 경우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함)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란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다음과 같이 정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액이 3억원 이상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함)를 말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 제21조,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

제품군

대상 제품

1. 대형기기

가. 텔레비전

나. 냉장고

다.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

라. 에어컨디셔너

마. 자동판매기

2. 통신·사무기기

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

나.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대상으로 한정한다)

다.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대상으로 한정한다)

라.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대상으로 한정)

마.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

3. 중형기기

가. 전기정수기(냉·온수기를 포함)

나. 전기오븐

다. 전자레인지

라. 음식물처리기

마.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를 포함)

4. 소형기기

가. 전기비데

나. 공기청정기

다. 전기히터

라. 오디오(휴대용은 제외)

마. 전기밥솥

바. 연수기

사. 가습기

아. 전기다리미

자. 선풍기(환풍기는 제외)

차. 믹서(주서를 포함)

카. 청소기

타.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아르(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

※ 제품별 상세 기준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후단).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함)을 정하여 5년마다 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함)을 매년 고시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폐전기·폐전자제품 예상발생량
폐전기·폐전자제품의 분리수거량[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과 재활용시설 규모
그 밖에 분리수거 여건과 재활용기술 개발의상황 등 재활용 여건
※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3호, 2014.1.29. 공포·시행)
※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2015년 재활용목표량」(환경부고시 제2014-236호, 2014.12.31. 공포·시행)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해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함)의 산출기준은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등을 고려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합산하여 정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총 출고량(수입량을 포함) 중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가치가 높거나 재활용이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서 위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별 연간 출고량 중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정하여 매년 고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 2015년 6월 기준 해당 고시는 없습니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 1).

제품군

재활용의 방법

재활용의 기준

공통 기준

제품군별 기준

1. 대형기기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가능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

폐전기·폐전자제품 인쇄회로기판(PCBs)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안전하게 재활용해야 합니다.

가.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및 자동판매기는 염화불화탄소(CFC) 등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보관 및 처리해야 합니다.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중량기준으로 텔레비전[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LCD)텔레비전 및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텔레비전은 제외한다]은 65퍼센트 이상, 냉장고 및 자동판매기는 70퍼센트 이상, 세탁기 및 에어컨디셔너는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통신·사무기기

가.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제7호의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중량기준으로 개인용 컴퓨터는 65퍼센트 이상, 프린터, 복사기 및 팩시밀리는 75퍼센트 이상, 이동전화단말기는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중형기기

가. 전기정수기는 염화불화탄소 등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보관 및 처리해야 합니다.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중량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소형기기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중량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보관 및 처리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7조제3항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염화불화탄소(CFC)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
과불화탄소(PFC)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별표 3 제15조의4).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란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규모의 사업장(다만,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과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 함)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함)를 말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별표 3 제15조의4).
환경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을 매년 고시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2항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
전기·전자제품의 판매량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그 밖에 분리수거량, 분리수거 체계 등 회수 여건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회수의무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환경부장관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함) ×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매입량 비율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3항 본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4항 본문).
다만,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3항 단서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5항).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5 별표 2).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로 각각 구분합니다.
2.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3.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수입된 제품이거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달라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4. 폐기물이 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의 주요부품 등이 없는 경우나 못쓰게 된 경우에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에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또는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제외)는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에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또는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제외)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에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함)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운반계획 1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1부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수탁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계받는 주요 지점 또는 사업장 등을 말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함) 1부
다만,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받으면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뜻과 그 사유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제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함) 1부
위반 시 제재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제4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부과·징수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이행하지 않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대행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을 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별표 6).
재활용 의무량 미이행률 5% 이하: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 × 15/100 가산
재활용 의무량 미이행률 5% 초과 15% 이하: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 × 20/100 가산
재활용 의무량 미이행률 15% 초과 30% 이하: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 × 25/100 가산
재활용 의무량 미이행률 30% 초과: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 × 30/100 가산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 및 제6항).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다음의 용도에 사용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비용 지급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적·기술적 지원
국가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재정적 지원
국가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등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2에서 기준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 또는 부과금 감경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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