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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민사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경우에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액사건심판의 의의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심판의 대상
소액사건심판의 대상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당사자,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
피고에 대한 이행 권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소비자분쟁해결』의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소액사건심판 신청하기>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명령의 의의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입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지급명령의 요건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 절차(독촉절차)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 「민사소송법」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지급명령 송달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1항).
지급명령 확정
채무자가 다음의 경우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명령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제470조제1항 제474조).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 지급명령(독촉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소비자분쟁해결』의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지급명령 신청하기>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조정의 의의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의 대상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민사에 관한 분쟁 사건입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민사조정 절차
민사조정 신청
민사조정의 신청은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는데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민사조정기일 통지
민사조정기일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민사조정 성립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민사조정의 효력
민사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민사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소비자분쟁해결』의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민사조정 제기하기>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의 의의
민사소송은 사인의 생활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민사소송 절차
소장의 제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소장부본의 송달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답변서의 제출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및 제3항).
√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및 제2항).
변론
변론준비절차
√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변론준비기일
√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위해 촉탁받은 판사(「민사소송법」 제280조제4항)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변론
√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민사소송의 효력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소비자분쟁해결』의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소송하기-민사소송 제기하기>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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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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