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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와의 여행계약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하는 경우 여행업자는 계약한 여행을 이행하며 약관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보험가입의 의무 등을 지며 여행자는 여행업자에게 여행대금을 지급하고 여행업자에게 협력할 의무를 집니다.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일정한 경우 여행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 및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여행요금을 환불하거나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상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 우수여행상품은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독창성, 시장성, 만족도 및 품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우수여행상품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합니다.
여행업의 정의 및 국내여행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행업의 정의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국내여행의 종류
여행사와의 여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여행의 종류와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3조).
국내여행의 종류

종 류

개 념

희망여행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일반모집여행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위탁모집여행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국내여행 우수상품 인증제도<출처: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여행정보센터-여행정보>
국내여행 우수상품 인증제도는 국내 관광객의 여행상품 선택에 편의를 제공하고 품격 있는 여행상품 개발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상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한 국내여행 우수상품은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행업자의 의무
여행급부이행의무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국내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8조제1항).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6조).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1조제5항).
여행수화물에 대한 의무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8조제3항).
보험가입 등의 의무
여행업자는 규제「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 포함)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7조).
여행자의 의무
여행대금지급의무
여행자는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1조제3항).
여행업자에게 협력할 의무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2조제2항).
여행계약의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4조제1항).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4조제2항).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 보험·공제 가입 및 영업보증금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4조제2항, 제9조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6조).
다음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7조).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요금의 내역 및 지급
여행요금의 내역
여행기본요금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1조제1항).
√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안내자경비
√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그 밖의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여행요금 지급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해야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여행자는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1조제3항).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1조제4항).
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여행계약의 변경, 해제 및 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행조건의 변경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여행조건은 다음의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항).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요금 정산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2항).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3항).
여행조건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30. 여행업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2016. 10. 26. 발령·시행) 제3조].
여행자의 사정에 의해 여행계약 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4항 본문).
여행계약의 해제
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의 계약해제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 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9조제1항).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위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9조제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2 30. 여행업 참고).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30. 여행업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배상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제1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제2항).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

여행업자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여행계약의 해제가 부득이하다고 여행자와 여행업자가 합의한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항제1호)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항제2호)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행자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여행계약의 해제가 부득이하다고 여행자와 여행업자가 합의한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항제1호)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항제2호)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4조제1항).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4조제2항).
※ 『국내여행자』 콘텐츠의 ‘여행사와의 여행계약’에서 소개한 「국내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가 약관을 마련할 때 참고하는 권장사항일 뿐이므로 「국내여행표준약관」은 각 여행사가 사용하는 약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여행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별이맘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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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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