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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은행예금자: 가지급금

    조회수: 10089건   추천수: 2727건

  • A은행에 6000만원을 저금하였는데, A은행이 영업정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하던데, 가지급금이란 무엇이며, 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금이 지급정지 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이라 합니다. 가지급금의 지급액은 보험금의 지급한도(5천만원)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가지급금 외의 보험금은 5천만원의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가지급금(假支給金)”이란?
    ☞ “가지급금”이란 제1종 보험사고(예금이 지급정지 된 경우)가 발생한 경우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가지급금의 지급 및 환수
    ☞ 공사는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예금자 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지급액은 보험금의 지급한도(5천만원)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가지급금 외의 보험금의 지급
    ☞ 각 예금자 등이 미리받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한도인 5천만원의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각 예금자 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가지급금의 지급 절차
    ☞ 가지급금의 지급 절차는 보험금지급에 관련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험금의 지급 절차와 동일합니다. 예금보험 및 가지급금의 지급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dinf.kdic.or.kr)의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은행예금자 >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 대상 및 보험금의 지급 > 예금자보험의 지급

관련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2항, 제32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보험금지급규정」 제2조제1항제3호, 제15조, 제19조

  • 금융/금전 : 은행예금자: 예금자 보험금의 1인당 보호한도

    조회수: 9255건   추천수: 2784건

  • 집 앞에 있는 은행에 제 명의로 6000만원을 예금해 놓았는데, 해당은행이 파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밖에 약정한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 보험금의 계산
    ☞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함)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위의 보험금계산에 있어서 예금 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 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과 해당 부보금융기관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자율 중 낮은 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한도
    ☞ 보험금은 5천만원(세전)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합니다.
    ☞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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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은행예금자 >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 대상 및 보험금의 지급 > 예금자보험의 지급

관련법령

규제「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항

규제「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6항

「보험금지급규정」 제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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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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