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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기구
상호금융은 조합원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금융으로서 자금의 과부족을 내부에서 자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는 자주금융조직입니다. 대표적인 상호금융으로는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상호금융(지역농협·축협, 지구별수협 및 지역산림조합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호금융”이란?
상호금융은 조합원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금융을 말하며, 자금의 과부족을 내부에서 자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는 자주금융조직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의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 참조).
지역농업협동조합
설립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함)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 농협중앙회
농협은 농업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조합과 전국의 조합이 출자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는 농협중앙회 등 2단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영농형태와 취급품목의 전문성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으로 구분됩니다(2010년 농협 안내서).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에 기반을 둔 개별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어 농업인과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전국단위 조직으로 회원인 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010년 농협 안내서).
설립인가
지역농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명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
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3항).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제1항).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신용사업을 수행합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3호).
√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 내국환
√ 어음할인
√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목적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축협”이라 함)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농업협동조합법」 제103조).
설립인가
지역축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명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 제107조제1항).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1항).
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축협의 구역에 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제1항 제19조제2항).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제1항 제19조제3항).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제1항 제21조제1항).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신용사업을 수행합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3호).
√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 내국환
√ 어음할인
√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설립목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은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販路)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
설립인가
지구별수협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명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제1항).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밖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제1항).
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제2항).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신용사업을 수행합니다(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3호).
√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업무
√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 내국환
√ 어음할인
√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지역산림조합
설립목적
지역산림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함)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산림조합법」 제12조).
설립인가
지역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30명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산림조합법」 제14조제1항).
조합원의 자격
지역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합니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산림조합법」 제18조제1항).
√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규제「산림조합법」 제20조제1항).
지역조합의 신용사업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신용사업을 수행합니다(규제「산림조합법」 제46조제1항제4호).
√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 내국환
√ 조합원의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대행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신용사업 등을 하는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지구별수협 및 지역산림조합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 조합의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합니다(규제「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규제「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예금자보호법 비적용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새마을금고의 개념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함)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새마을금고법」 제1조 제2조제1항).
새마을금고의 설립
금고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규제「새마을금고법」 제7조제1항).
회원의 출자와 자본금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하며, 한 금고의 회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합니다(규제「새마을금고법」 제9조제1항·제2항).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합니다(규제「새마을금고법」 제9조제11항).
신용사업의 종류
금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신용사업을 합니다(규제「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새마을금고중앙회설립 및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설치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
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둡니다(「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
중앙회는 금고의 회원(「새마을금고법」 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함)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에 대한 환급(還給)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운영합니다(「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1항).
※ 예금자보호준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예금자보호법 비적용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협동조합의 개념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합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제1호).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받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신용협동조합법」 제7조제1항규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회원의 출자와 자본금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하며, 조합원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규제「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제1항·제3항).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합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13조).
신용사업의 종류
조합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신용사업을 합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내국환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 및 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어음할인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78조제1항제5호 사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78조제1항제5호 아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설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란 조합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둡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제1항).
중앙회는 조합원(규제「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에 따른 비조합원을 포함함)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 등 규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합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제1항).
※ 예금자보호준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예금자보호법 비적용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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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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