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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한 은행으로서 신용계 업무와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자금의 대출 등의 업무를 합니다.상호저축은행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금액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 기준과 내부통제기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인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의 인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자금의 대출 업무 등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제1항).
예비인가의 신청
위에 따라 본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제3항).
금융위원회는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를 해야 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제5항).
본인가 요건
위의 본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의2제1항 및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2제4항).
「상호저축은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것
거래자를 보호하고 경영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다음의 자를 포함함)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함)
√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본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의3).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5조제1항).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
본점이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
본점이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40억원
※ 위의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5조제3항).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이나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5조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5조).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함)를 이전(移轉)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전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
지점등(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점등을 말함. 이하 같음)을 이전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자본금 증액 요건을 충족할 것
※ 위의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5조제3항).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및 지점의 설치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함)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강원도를 포함하는 구역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
지점 등 설치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이라 함)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위의 영업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1항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1항).
지점 설치 시 자본금의 증액
상호저축은행이 위에 따라 지점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점등마다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3의제7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3항).
상호저축은행 명칭 사용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9조제1항).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無盡會社),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9조제2항).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의 업무(이하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5).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외국환(內·外國換) 업무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1.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함)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함)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제1항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함)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다만,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
√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규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항제1호)이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하여 10% 이상일 것
√ 최근 2년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16. 위 1.부터 15.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상호저축은행은 위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3항).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상호저축은행은 수입한 부금·예금 및 적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 금융기관에의 예금,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금 또는 다음의 유가증권을 보유해야 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규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 「국채법」에 따른 국채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5. 위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차입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17조).
상호저축은행의 금지 행위
상호저축은행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1항 및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에 따른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다음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은 제외함)
√ 예금등의 금액의 범위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해당 예금자를 위해 하는 보증
√ 다른 상호저축은행이 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 또는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및 가지급금 지급 금지에 관하여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에 따름
동일한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해당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해당 부동산 개발·공급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후순위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단, 재무건전성 등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이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채무증권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모집·매출의 주선을 위탁하여 후순위채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행위는 제외)
√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규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항제1호)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 이상으로 평가받았을 것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는 제외)를 대상으로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행위
√ 본점 및 지점 등의 이전 또는 폐쇄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천재지변·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2항 ,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7항).
1.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2. 동일한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해당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해당 부동산 개발·공급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의 합계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을 말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1항).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변동 등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로 위의 1. 및 2.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해야합니다. 다만, 유가증권 규모,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3항 및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2제8항).
1. 자기자본의 감소
2. 다른 금융기관과의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 합병
3.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소유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업 간의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 합병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감독 및 건전성 규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호저축은행의 감독기관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제1항).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제2항).
경영건전성 기준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제1항).
재무건전성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회계 및 결산 기준
위험관리 기준
유동성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할 때 위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제2항).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제3항).
업무보고서의 제출
상호저축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제1항).
위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제2항).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제3항).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검사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제1항).
금융감독원장은 위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제2항).
위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제3항).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건전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제4항).
경영공시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의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상호저축은행법」 별표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제1항).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 제외)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蠶食)된 경우
인가를 받지 않고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의 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1항제11호)
√ 본점 및 지점등의 이전 또는 폐쇄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천재지변·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영지도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거래자 보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및 재산 보전 등을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을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공동으로 경영지도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2제1항 및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조).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는 경우
임원이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처분(다음의 처분만 해당함)을 받은 경우
√ 문책(면직 및 정직으로 한정한다)의 요구
√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검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및 재산 검사”라 함)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규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
√ 상호저축은행이 규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경우
√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 등 채무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 대규모 금융사고·부실채권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영관리
경영관리 요건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제1항).
√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및 재산 검사 결과(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제1항) 상호저축은행이 불법·부실신용공여를 보유하여 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이를 단기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경영지도를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받거나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상당 기간 시정하지 않아 경영관리를 통하여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용공여 또는 교차신용공여를 반복하거나 그 신용공여금액이 과다하여 공익 또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실사
위에 따른 경영관리가 시작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함)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제3항).
경영관리기간
경영관리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3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제4항).
경영관리의 공고
상호저축은행은 경영관리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제5항(「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지체 없이 본점 및 지점등의 객장(客場)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1영업일 이내에 그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이 있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 내용을 게재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제5항 및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의 지급(제세공과금 등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함),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4제1항).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금융위원회는 경영관리를 시작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본점 및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6제1항).
등기소는 위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6제2항).
경영관리의 종료
금융위원회는 경영관리의 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경영관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료하게 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7제1항).
계약이전의 요구
금융위원회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함)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8제1항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8조).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것보다 계약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경우 그 부담이 파산하는 경우보다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보다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함)이 인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는 것이 예금자보호를 위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지역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역의 상호저축은행 등이 인수할 것을 건의하는 경우
위에 따른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8제2항).
상호저축은행은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으면 계약이전의 지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이하 “협의”라 함)를 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9제1항).
협의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이 「상법」 제434조에 따른 결의(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9제2항).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은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9제3항).
계약이전에 따른 자금지원 요청 등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을 받을 상호저축은행을 지정할 때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0제1항).
예금보험공사는 위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 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0제2항).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의 인가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0제3항).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0제4항).
계약이전의 결정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1제1항).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계약이전 받을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조건이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0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내용과 조건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1제2항).
금융위원회는 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을 쌍방의 상호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1제3항).
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계약이전은 계약이전의 인가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2제1항).
위에 따른 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각각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제5항(「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지체 없이 본점 및 지점등의 객장(客場)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1영업일 이내에 그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이 있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 내용을 게재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2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16조제2항).
파산신청
금융위원회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8제1항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계약이전의 인가 또는 계약이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건의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3).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와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나 합병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5제1항).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불건전하거나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또는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가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등 예금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관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전의 결정이나 파산신청, 영업양도·합병의 알선, 그 밖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5제2항 및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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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사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1조).
규제「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규제「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폐업·양도
「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의 전부이전
규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계약의 전부이전만 해당함)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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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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