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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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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에 따라 「은행법」, 그 밖의 관계 법률,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에 대한 은행의 준수 여부를 감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또는 은행의 임직원이 「은행법」 또는 「은행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 및 임직원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지, 경고 등 일정한 조치를 합니다.
은행의 감독 및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은행의 감독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에 따라 「은행법」, 그 밖의 관계 법률, 금융위원회의 규정·명령 및 지시에 대한 은행의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합니다(「은행법」 제44조).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능의 우려 등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 수입(受入) 및 여신(與信)의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은행법」 제46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관변경 등의 보고 사유
은행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은행법」 제47조, 규제「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정관을 변경한 경우
규제「은행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본점이 그 본점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서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규제「은행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신설한 때,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 국외사무소 등을 신설·폐쇄한 경우
상호를 변경한 경우
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경우(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외국은행이 지점 또는 대리점을 동일한 시·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한 경우
그 밖에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 외국은행의 지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 외국은행의 정관, 상호 및 자본금에 변동이 있을 경우
나. 외국은행의 은행장이 해임되었을 경우
다. 외국은행이 합병 또는 해산되었을 경우
√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을 경우. 다만, 규제「은행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때는 제외함
√ 그 밖에 다음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6호, 2019. 6. 12. 발령 시행) 제84조제3항]
가.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나. 금융 관련법상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사항을 실행한 경우
다. 「은행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만, 자회사 등에 출자를 한 경우(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회사 등에 유한책임 사원으로 출자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은행법」 제47조제7호 및 규제「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단서).
은행업무 및 재산상황의 검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은행업무 및 재산상황의 검사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합니다(규제「은행법」 제48조제1항).
금융감독원장은 위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은행법」 제48조제2항).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은행법」 제48조제3항).
위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규제「은행법」 제48조제4항).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주주등이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은행법」 제48조의2제1항).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대주주등

검사사유 

 전환대상자

가. 규제「은행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 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해 은행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제「은행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가. 규제「은행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등 재무상황 부실로 인해 은행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의 대주주(은행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함)

가. 규제「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규제「은행법」 제3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관련규정 없음)

※ 용어해설
전환대상자: “전환대상자”란 규제「은행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전환계획(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같은 「은행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를 말합니다(「은행법」 제16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2제3항제1호).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다음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은행법」 제50조규제「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3).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약관의 변경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관의 변경 등
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52조제1항).
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규제「은행법」 제52조제2항).
위에 따라 약관을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은행법」 제52조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및 광고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은행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함)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은행법」 제52조의2제1항).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그 밖에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규제「은행법」 제52조의2제2항).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조치 등
금융위원회는 위의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영업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은행법」 제52조의2제4항).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라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금융 거래상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은행법」 제52조의2제5항).
광고에 대한 제한
은행은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이하 “은행상품”이라 함)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그 은행의 명칭, 은행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은행법」 제52조의3제1항).
은행은 은행상품과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은행법」 제52조의3제2항).
은행이 은행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규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은행법」 제52조의3제3항).
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은행에 대한 제재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은행법」 또는 「은행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함)인정되면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53조제1항).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은행법」 제53조제2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규제「은행법」 제53조제1항제1호(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위 1.부터 4.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은행법」 또는 「은행법」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함)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은행법」 또는 「은행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54조제1항).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은행법」 제54조제2항).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금융위원회(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거나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위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규제「은행법」 제54조의2제1항).
위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합니다(규제「은행법」 제54조의2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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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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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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