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석면피해구제

목차

하위 메뉴

석면피해구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재심사청구
한국환경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환경공단의 심사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 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재심청구 절차(재심사청구서 제출 및 접수, 재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결과통보)
재심사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8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4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지 제17호서식).
재심사청구 기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8조제2항).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해 환경부에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함)를 둡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9조제1항).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결에서 제척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0조제1항).
√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해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결정등에 관여한 경우
당사자는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0조제2항).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척이나 기피 사유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재결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0조제3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한국환경공단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의2제7호).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리기간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41조).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41조).
심리를 위한 조사 등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7조제2항 제41조).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방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항).
재심사청구 사항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주문
재심사청구의 취지
이유
재결 연월일
재결서 정본 송달
환경부장관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면 재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재결서 정본을 보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행정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소송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2조제2항「행정소송법」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해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로 봅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2조제1항).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봅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2조제2항).
재심사청구에 관해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릅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42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심사 및 재심사청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심사 및 재심사청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심사 및 재심사청구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