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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석면피해구제: 재심절차

    조회수: 7069건   추천수: 2177건

  • 석면피해를 입어 구제급여를 신청했는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한국환경공단의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시 심사청구로 인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심사청구절차
    ☞ 신청
    - 한국환경공단의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이나 인정 등에 불복해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심사청구서와 첨부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합니다.
    - 심사청구는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심리
    - 한국환경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 결정서 송달
    - 한국환경공단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냅니다.
    ◇ 행정소송
    ☞ 한국환경공단의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이나 인정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석면피해구제 > 불복절차 > 심사 및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관련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 제37조제1항, 제42조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9조, 제32조제3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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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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