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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란 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 ②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않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 ③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위금 및 장의비를 말합니다.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서에 한국환경공단의 특별유족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의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란 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 ②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않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 ③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위금 및 장의비를 말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2조 제13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 대상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않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3조제2항 제18조제2항).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3조제2항 제18조제3항).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 신청 및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 신청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서에 한국환경공단의 특별유족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3호서식).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 신청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2조제4항).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않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및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2조제4항).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 결정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결정해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제2항 본문).
다만, 14일 이내에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제2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한국환경공단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2조제2항「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제8조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장의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석면폐증(제2급): 장의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석면폐증(제3급): 장의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 장의비는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함)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1조제2항「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특별장의비의 금액
특별장의비는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함)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1조제2항「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방법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한국환경공단에 의해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제1항).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의 기간 내에서 연 1회 분할하여 지급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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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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