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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석면피해구제: 특별유족

    조회수: 7179건   추천수: 2341건

  • 부친께서 석면질병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특별유족은 유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유족인정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의 한국환경공단에 유족인정 여부 결정 청구 → 한국환경공단의 특별유족인정 결정 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념
    ☞ 특별유족인정이란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받으려는 자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 특별유족인정 신청절차
    ☞ 신청
    - 특별유족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결정 청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에 특별유족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 심의·의결
    - 한국환경공단은 특별유족인정 여부의 결정 청구를 받으면 한국환경공단 내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특별유족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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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석면피해구제 >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 특별유족인정 > 특별유족인정 절차

관련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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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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