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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석면피해구제: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조회수: 8309건   추천수: 2642건

  • 석면폐증,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중 왜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에만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을 두었나요?
    석면폐증은 호전되는 경우가 의학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악성중피종과 폐암은 수술 후 5년 이내에 재발하지 않으면 국내외적으로 완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효기간
    ☞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함)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합니다.
    ◇ 유효기간의 갱신
    ☞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석면질병이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석면피해인정의 취소
    ☞ 한국환경공단은 피인정자의 석면질병이 나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석면피해구제 >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 석면피해인정 >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관련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7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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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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