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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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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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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및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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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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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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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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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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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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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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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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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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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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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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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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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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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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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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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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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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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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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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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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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
상병보상연금액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65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보상금액의 80%) 보다 적으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보상금액의 80%)을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액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65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보상금액의 80%) 보다 적으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보상금액의 80%)을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상향 
상병보상연금의 상향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 상병보상연금의 최저기준 상병보상연금의 최저기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액 또는 위의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을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67조 및 별표 4).※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휴업급여·상병보상 연금-휴업급여-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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