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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인권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조회수: 7778건   추천수: 2324건

  • 학교에서 일정 종교의 교리시간을 두고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인권침해 중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한 경우
    ☞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인권침해 > 인권침해 유형 >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

관련법령

「대한민국헌법」제20조제1항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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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graycis
    2016.05.16
       댓글
    그럼 타종교 학생이 비평준화 기독교학교에 본인의 의지로 입학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등 종교활동을 강요한다면 이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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