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인권침해

목차

하위 메뉴

인권침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보장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을 자유까지 포괄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3요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특히 종교의 자유에 기초가 되는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 뿐만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 보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심의 개념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을 자유까지 포괄합니다(헌재 1991. 4. 1. 89헌마160).
양심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고, 「대한민국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은 아닙니다(헌재 1997. 3. 27. 96헌가11).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 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합니다(헌재 1998. 7. 16. 96헌바35).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입니다(헌재 1998. 7. 16. 96헌바35).
양심의 자유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

 ▶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부터 현행 「병역법」까지의 조항을 말함)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으며, 2019. 12. 31.까지 입법자에게 병역법의 개정의무를 부과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 대법원은 “양심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서,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 2965 판결).

종교의 자유의 보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2항: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의 보장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의 3요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특히 종교의 자유에 기초가 되는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지도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됩니다(헌재 2000. 3. 30. 99헌바14).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해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486 판결).
종교의 자유의 제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않은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하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종교 교리에 따른 집총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종교 교리에 따른 집총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여러 번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만큼 항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4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정유진
    2016.10.03
       댓글
    201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인데
    2004년 판례라니 12년이 된 판례는 최근의 판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수정히는것이 어떨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