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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제도인지 알려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국가직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교정직 및 보호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또는 채용관리과(02-2100-13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채용정보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751-1323)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면접시험에서는 공고된 선발예정인원대로 선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종선발예정인원도 증가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시(고등고시의 경우, 제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 × 채용 목표비율 30% - 필기시험(제2차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범위 내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그러나,「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 및 제25조에 의거, 면접위원이 특정 성의 응시자에 대해 면접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을 한 경우에 양성평등채용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또는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채용정보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751-1323)
    •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뭔가요?
    • ○ 개  요

        - 공무원시험에 있어 한쪽 성(性)이 일방적으로 합격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당초 2007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법규 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로 연장 운영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 공무원시험에서 남녀 한쪽 성이 70%이상 합격하면, 초과비율만큼 다른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

         예)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명, 남성이 1명이면 남성 합격자를 2명 추가해 모두 12명을 선발함

       

      ○ 적용대상 공무원 시험

         - 행정고시, 외무고시, 7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일부 특채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교정직과 보호직은 제외) 

      • 콘텐츠 분류 : 인사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균형인사정보과 (☏ 02-751-1681)
    •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가 남녀차별에 해당하는지
    •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차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① 특정성(여성 또는 남성)에게는 전적으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②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직종에 특정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③ 특정성에 대하여만 배우자나 보호자의 취업동의서 또는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④ 모집·채용에 있어 남성 또는 여성만을 가리키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단, 여자 또는 남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⑤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을 다른성보다 낮은 계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경우⑥ 남녀가 동일자격임에도 특정성을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예, 여성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⑦ 특정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채용조건을 부과한 경우⑧ 면접·구술시험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성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⑨ 기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콘텐츠 분류 : 고용상 차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calvin
    2019.08.16
       댓글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병장 남성입니다 ... 요즘 양심적 병역거부 ... 종교신념에의한 예비군 훈련 불ㅊ참석 무죄...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데 헌법에서는 문화적 종교적 기타등등 어떤부분에서도 차별 받지 않는다...
    그런데 국방부나 정부에선 차별이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비군훈련시 의무만 강요하며
    법의 잣대만 들이대면서 예비군들으 생계권이나 노동권을 무시하며 침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보에대해선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강요는 문제만 일어나기 마련이죠
    특히 예비군은 예비군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의 권력에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국방부의 무분별한 억지... 해결 될까요??
  • 궁금합니다
    2019.02.14
       댓글
    저는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여학생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교복을 사는데 제가 여자교복를 입는 것이 불편하여 남자교복으로 해달라고 직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분께서 교복바지는 가능하지만 위에꺼는 전부 여자교복으로 입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학생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여학생 상의교복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무엇보다 남학생교복과의 크기차이가 무척 심합니다 물론 그런교복을 원하시는 여학생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치마나 짧은 교복이 싫은 분들은 남자교복을 원할 수도 있는데 바지는 가능하지만 위에꺼는 무조건 여학생껄로 입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솔직히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궁금해요
    2018.09.27
       댓글
    학생 신분에 맞게 평등권 침해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기관의 구제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2016.05.25
       댓글
    저는만14세남자인데,동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지원을 햇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상 만15세가 되지않으면 아르바이트를 할수없고, 아르바이트를 꼭하고 싶으면 학교교장선생님과 부모님의사인을 받아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직인허증을 신청하여 발급하여서 오라고 사장님이 하셧습니다.... 그런데 취직인허증이라는게 알아보니깐 정말 까다롭고 절차도 너무 많습니다..그리고 저는 이게만15세미만인 사람들의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것이 평등권과 노동을 할권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생각이 듭니다...
    제의견과 같이 침해한다는 근거(위헌)와 반대의견 침해하지않는다(합헌) 두가지 관련법령을 써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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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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