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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가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투자회사로부터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를, 채권평가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사무관리회사”란?
“일반사무관리회사”란 투자회사로부터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등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1항).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및 등록요건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1항·제2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을 포함함)
√ 그 밖에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상근 임직원 중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전산설비 등 다음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다음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할 것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위에 따라 등록을 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8항).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및 공고
금융위원회는 위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7항).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6조제1항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조).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
√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 업무수탁에 관한 사항
√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54조).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9호).
자료의 기록·유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영업에 관한 자료, 재무에 관한 자료, 업무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등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자료의 종류별로 일정 기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60조제1항).
이러한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11호).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위에 따라 기록·유지해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60조제2항).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손해배상 의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64조제1항 본문).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신의성실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이해상충 방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교류차단 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함)로서 그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64조제1항 단서).
임원의 연대배상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제1항).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및 등록요건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제1항·제2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가 아닐 것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상근 임직원 중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분석업무나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함)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3인 이상의 집합투자기구평가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전산설비 등 다음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다음의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를 갖출 것
√ 평가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분류 기준 및 유형별 기준지표에 관한 사항
√ 수익률과 위험지표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다음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위에 따라 등록을 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제8항).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및 공고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신청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제7항).
영업행위준칙의 제정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다음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9조제1항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조제1항).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9조제2항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조제2항).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1조제1항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3조).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
√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제54조).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9호).
자료의 기록·유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영업에 관한 자료, 재무에 관한 자료, 업무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등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자료의 종류별로 일정 기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제60조제1항).
이러한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11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위에 따라 기록·유지해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제60조제2항).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손해배상 의무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제64조제1항 본문).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신의성실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이해상충 방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교류차단 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함)로서 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제64조제1항 단서).
임원의 연대배상 책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채권평가회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권평가회사”란?
“채권평가회사”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1항).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및 등록요건
채권평가회사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1항·제2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5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3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액 또는 다음의 금융기관의 출자액이 각각 100분의 10 이하일 것
√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보험회사
√ 금융투자업자
√ 종합금융회사
상근 임직원 중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5조제3항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전산설비 등 다음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채권평가회사의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및 사무장비
√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다음의 사항에 대한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를 갖출 것
√ 평가대상 채권 등에 관한 사항
√ 채권 등의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 수익률 계산방법
√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다음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위에 따라 등록을 한 채권평가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8항).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및 공고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채권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7항).
업무준칙의 제정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4조제1항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7조제1항).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채권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7조제4항).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6조제1항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8조).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
√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채권평가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제54조).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9호).
자료의 기록·유지
채권평가회사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영업에 관한 자료, 재무에 관한 자료, 업무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등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자료의 종류별로 일정 기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제60조제1항).
이러한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11호).
채권평가회사는 위에 따라 기록·유지해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제60조제2항).
채권평가회사의 손해배상 의무
채권평가회사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제64조제1항 본문).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채권평가회사가 신의성실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이해상충 방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교류차단 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함)로서 그 채권평가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제64조제1항 단서).
임원의 연대배상 책임
채권평가회사가 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평가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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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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