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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해결 개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방법과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의료분쟁 해결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합의,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조정, 고소 또는 고발, 소송제기 등이 있습니다.
① 의료인과 환자,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 시도(「민법」 제731조)
②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31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55조)
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제60조) 및 법원에 조정 신청(「민사조정법」 제2조).
※ 합의 및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위의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 형사고소 고발 및 소송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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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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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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