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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담보공탁금 출급절차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의 담보공탁금 출급방법으로는 ① 직접 출급청구하는 방법, ②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에 의한 방법, ③ 일반적인 채권집행의 실행에 의한 방법 있습니다.
재판상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지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공탁자의 권리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123조「민사집행법」 제19조 참조).
재판상 담보공탁금 출급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급방법
담보권리자의 담보공탁금 출급방법으로는 ① 직접 출급청구하는 방법, ②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에 의한 방법, ③ 일반적인 채권집행의 실행에 의한 방법 있습니다.
직접 출급청구하는 방법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952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4.가.(1)].
※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없습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4.가.(1) 단서].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및 확정판결에 준하는 서면
√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은 이행판결뿐만 아니라 확인판결도 포함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4.가.(2)].
√ 확정판결에 준하는 서면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4.가.(2)].
공탁자의 동의서
√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탁자의 동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4.가.(2)].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증명
√ 소송비용의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므로, 소송비용확정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이 됩니다.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에 의한 방법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는 질권실행을 위한 강제집행절차(「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4.나.].
※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절차의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질권설정자 및 제3채무자를 적고, 그 밖에 질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한 질권의 실행인 그 취지 및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92조 및 제200조).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에 의한 방법으로 공탁물을 출급하는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4.나.].
질권(담보권) 실행을 위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추심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
일반적인 채권집행의 실행에 의한 방법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는 질권실행에 의한 절차와 별도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취득한 후 공탁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취득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5.].
공탁금 회수청구서와 함께 담보취소 결정정본 및 확정증명
질권 실행이 아닌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압류명령, 추심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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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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