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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와 종류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해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재판상담보공탁의 종류로는 「민사소송법」상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상 담보공탁 등이 있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해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공탁을 말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952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2.가.].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민사소송법」상 담보공탁
소송비용 담보공탁(「민사소송법」 제117조)
√ “소송비용 담보공탁”이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거나 담보가 부족한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는 경우에 피고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 이행을 위해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원고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집행(假執行)선고를 하기 위한 담보공탁(「민사소송법」 제213조제1항)
“가집행(假執行)선고를 하기 위한 담보공탁”이란 법원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하는 경우 나중에 가집행선고가 취소 또는 변경되어 채무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공탁(「민사소송법」 제213조제2항)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공탁”이란 법원이 가집행면제 선고를 하는 경우 승소채권자가 가집행을 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소송법」 제500조 및 제501조)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이란 강제집행의 정지나 취소로 인해 상소인(채권자)이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피상소인(채무자)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시 강제집행 실시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소송법」 제500조 및 제501조)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시 강제집행 실시를 위한 담보공탁”이란 강제집행 실시로 인해 피상소인(채무자)이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상소인(채권자)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재심 또는 상소 추후보완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 및 제502조제3항)
“재심 또는 상소 추후보완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이란 강제집행의 정지나 취소로 인해 재심 또는 상소추후보완의 상대방이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재심 또는 상소추후보완의 신청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재심 또는 상소 추후보완신청 시 강제집행 실시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 및 제502조제3항)
“재심 또는 상소 추후 보완신청 시 강제집행 실시를 위한 담보공탁”이란 강제집행 실시로 인해 재심 또는 상소 추후보완 신청인이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재심 또는 상소 추후보완의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상 담보공탁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續行)을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16조제2항)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법원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구제수단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6조제1항 참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은 집행법원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는 경우 강제집행 일시 정지로 인해 채권자가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집행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6조제2항).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은 집행법원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강제집행을 속행하도록 명하는 경우 강제집행 속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집행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6조제2항 참조).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34조제2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4조제1항 참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은 집행법원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경우 강제집행 일시 정지로 인해 집행채권자가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집행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4조제2항 참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이란 집행법원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강제집행을 계속하도록 하는 경우 강제집행 속행으로 인해 집행채무자가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집행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4조제2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 또는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란 변론이 종결된 뒤 이행·시효소멸·경개·면제·상계 등으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 집행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대해 제1심 판결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제1항·제2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이란 제1심 판결법원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재판에 앞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경우 집행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채무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2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이란 제1심 판결법원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재판에 앞서 강제집행을 계속하도록 하는 경우 집행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집행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2항).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 또는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란 집행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해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기 위해 제1심 판결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5조 참조).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이란 제1심 판결법원이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재판에 앞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경우 집행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으로 집행채무자가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5조 및 제46조제2항).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이란 제1심 판결법원이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재판에 앞서 강제집행을 계속하도록 하는 경우 집행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집행채권자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5조 및 제46조제2항).
제3자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란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질 때 그 제3자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제1항 참조).
“제3자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이란 집행법원이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한 재판에 앞서 강제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3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5조, 제46조제2항 및 제48조).
가압류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 담보공탁”이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가압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가압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이란 가압류신청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서 가압류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무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명령이 옳다면 인가, 잘못되었으면 변경 또는 취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무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압류취소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8조)
“가압류취소 담보공탁”이란 가압류채무자는 ① 가압류 사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③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한 경우에 가압류채무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처분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제301조)
“가처분 담보공탁”이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처분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가처분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제301조)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가처분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이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서 가처분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명령이 옳다면 인가, 잘못되었으면 변경 또는 취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 또는 가처분채무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처분취소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307조)
“가처분취소 담보공탁”이란 가처분채무자는 ① 가처분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③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처분취소를 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처분채무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욜리
    2016.11.21
       댓글
    소송비용담보제공 사건과 관련하여 현금 보증공탁을 위해 금전공탁서를 작성중입니다. 다만, 피공탁자(피고)가 2인인데...한곳은 대한민국 법인 다른한곳은 외국법인입니다. 이때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지요? 피공탁자명 및 주소는 결정문 또 소장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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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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