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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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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보관금】
사건명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보관금】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 없이 한 공탁금 수령의 효과 및 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탁금 수령 시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지만, 공탁금 수령 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 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보관금】[공1997.12.15.(48),3781].hwp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4618 판결 【보상금지급청구등】
사건명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4618 판결 【보상금지급청구등】
판시사항 기업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4618 판결 【보상금지급청구등】.hwp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44698 판결 【이득금반환】
사건명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44698 판결 【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 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44698 판결 【이득금반환】.hwp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공탁금수령에 있어서 묵시적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1심에서 금 13,523,461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그 중 금 9,697,704원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채무자의 불복항소로 사건이 2심에 계속 중 채무자가 공탁한 금 2,838,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수령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의 항소를 다투어 왔으며, 공탁금수령 즉시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 9,697,704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그 무렵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11.1.(859),1445].hwp
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2313 판결 【가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2313 판결 【가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변제공탁의 효력발생시기

나. 공탁금 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가. 「민법」 제476조 및 제487조에 의하면 변제공탁이 유효한 이상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있고 또한 그 변제충당의 법률상 효과도 공탁을 한 때에 생긴다.

나.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 충당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2313 판결 【가등기말소】.hwp
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의 적부의 판단방법

나.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원칙

다. 재심의 소가 관할법원에 이송된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의 판단기준시기
판결요지 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그 경우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합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가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또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는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내용(재심사유가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인지 여부)을 살펴보고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의 해석은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표시된 어구에 지나치게 구애되어 획일적으로 형식적인 해석에만 집착한다면 도리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목적과 소송경제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재심사유 등에 비추어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어 위의 소를 항소심법원에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민사소송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제1심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항소법원에 이송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hwp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1124 판결 【토지대금반환】
사건명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1124 판결 【토지대금반환】
판시사항 이의 없는 공탁금 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1124 판결 【토지대금반환】.hwp
대법원 1973.11.13. 선고 72다1777 판결 【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1973.11.13. 선고 72다1777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공탁물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매매계약 해제를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금원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피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유보를 붙인 환부청구를 한 것이 아닌한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의 공탁원인으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위 수령 즉시 원고가 피고에게 특단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위 법률적 효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3.11.13. 선고 72다1777 판결 【손해배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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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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