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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소송 사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소송사례는 처리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입지지역을 결정ㆍ고시한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분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소송] 쓰레기소각장 입지지역결정고시 무효확인(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폐기물소각시설의 입지지역을 결정·고시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는 처리능력이 1일 50t인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상의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인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소각시설입지지역결정·고시와 관련하여 갖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지역을 결정·고시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와 같은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3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소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 무효확인(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1, 제11조제2항 각 규정들에 의하면,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의결기관이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여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추천에 의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적용법령을 그르쳐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구성방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임의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 추천한 각 2인의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행정소송]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및 고시처분 취소(대구고법 2006.1.13. 선고 2005누105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서 정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을 생략한 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4항 본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을 의결함에 있어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단서의 존재 자체를 사유로 하여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채 입지후보지를 추가하고 그 이후에도 지역주민에게 아무런 공람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도 없이 입지로 선정한 것은, 입지선정절차에서 요구되는 법령상의 절차를 결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절차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다.
[민사소송] 소각장 반대주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부산지법 1996. 6. 5. 자 95카합6033 결정)
산업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시내 어딘가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고, 가장 최신시설이며 이미 90%가 완공되었다는 이유로, 시설의 이전만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신청인 회사가 위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면서 형식적인 행정절차는 모두 거쳤으나 기타 환경영향평가작업 등에서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도 없이 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의 목적인 신평·장림 공단 지역에서 배출되는 산업쓰레기의 처리를 넘어 부산 시내 전 쓰레기 및 인접 지역의 산업폐기물의 소각처리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비록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결론이기는 하나 이는 위 설비의 정상 가동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피신청인들이 오염물질로 인한 위험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한편 부산광역시로서는 시내에서 배출되는 산업쓰레기를 처리할 적당한 시설이 없어 타 시·도에 이를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데다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을숙도에 인접한 위 설치장소가 과연 적지인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부산시내 어디엔가에는 반드시 설치될 필요가 있는 시설이며, 위 소각시설이 나름대로 현재까지 발표된 것 중 가장 최신시설로서 정상가동을 전제로 한 각종 오염물질 제거 시험에서 합격하였고, 이미 신청인 회사가 금 36,000,000,000원을 들여 시설의 90%가 완공된 상태에서 위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도 어려워 피신청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위 시설설치 자체의 반대 및 기존시설의 전면 이전 등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은 위의 사정을 내세워 시설 자체의 이전만을 요구하면서 다중의 물리력으로 시설공사 자체를 방해하였고, 또 방해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법치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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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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