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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ㆍ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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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란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등에 의해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조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물적종합시설을 말합니다. 영조물에는 관용차와 같은 개개의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도로·하천·항만·지하수도·관공서청사·국공립학교교사·도서관 등 물건의 집합체인 유체적인 설비도 포함됩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배상신청의 방법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배상심의회에는 본부배상심의회(법무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4개)가 있습니다.
민사법원에 소 제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을 민사법원에서 관할하는 우리의 현행법 현실에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출처: 법무부 사이트, 법무정보 업무지원 송무업무FAQ).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알선·조정·재정)를 거친 경우(「환경분쟁조정법」 제34조 제35조 포함)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환경분쟁조정법」 제62조).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민법」 제766조제1항).
또한 통상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출처: 법무부 사이트, 법무정보 업무지원 송무업무FAQ).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로 봅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
※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사이트-법무정보-업무지원-송무업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신청 방법

국가배상 신청 방법

 Q: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A: 2000. 12. 29. 이전에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필요적 전치주의), 현재는 반드시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제기하지 않고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의적전치주의, 국가배상법 제9조). 즉,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는 방법은 ① 국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하거나, ② 위 신청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에 곧바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국가배상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국가배상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적 구비서류

       배상신청서(「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등기부 등본)

대리인이 배상 신청 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국가및행협배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191호, 2018. 4. 10. 발령·시행) 제5조제1항제3호]

 

    2. 추가적 구비서류

       사망 시: 호적 등본, 사망진단서, 월 수입액 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등

상해 장해 시: 상해(장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월 수입액 증명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차량(항공기) 피해, 건물(선박) 피해, 토지 피해: 차량(항공기)등록 원부, 건물(선박, 토지)등기부, 토지(임야)대장 등본 등, 수리비 영수증(명세서), 월 수입 증명서

그 밖에 손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Q: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인이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면서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배상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배상금 지급 행정청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배상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동의 및 청구서 2통

배상결정서 정본 1통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위 1호에 규정된 서류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2통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2통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2통

 

    3. 기타

예금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필요한 사항을 동의 및 청구서 또는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 지급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 인낙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정본이나 화해 인낙 조정조서 정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국가배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A: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아닌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따라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면 국가배상신청은 기각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Q: 국가배상신청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신청인은 지구심의회의 배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배상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도착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배상을 배상심의회에 신청하는 것은 채무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므로(그러나 「민법」 제174조 소정의 6개월의 기간은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행하지 않음), 국가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배상심의회로부터 배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75. 7. 8. 선고 74다178 판결 참조).

 

(출처: 법무부 사이트, 법무정보-업무지원-송무업무FAQ)

국가배상청구 사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후 그 공항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2. 선고 2004가합106508)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관한 수인한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고 하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후 그 공항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한 것으로 보이나,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가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항공법령에 따른 항공기 소음기준 및 소음대책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김포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배출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선정자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소음과 관련하여서는 규제「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상의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제3종구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중 85 WECPN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선정자들의 거주지역이 이에 해당하므로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하는 국가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군 사격장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매향리 사격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공익성을 가진 시설이지만 원고들이 거주하는 농어촌지역과 충분한 완충지대를 두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주거지역 상공으로 전투기 등이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폭탄 투하와 기관총 사격 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상 주거지역 환경소음기준인 50dB 내지 65dB을 훨씬 넘는 날카롭고 충격적인 소음이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생하여 원고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텔레비전 시청이나 전화통화 및 일상대화 또는 자녀교육 등 일상생활에 커다란 방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공군이 2000. 8. 18. 사격훈련 방법을 변경할 때까지 원고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0. 8. 18. 이전까지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생활상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므로 매향리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제2항,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leeteefoo
    2016.09.29
       댓글
    어제이어 다시 내용글 보넵니다 다름이아니오라이글을적개된동기로이하여적개되었는데요어제아침에TVKBS1번에무엇이든물어보세요?프로그램에법률상담과국가손해배상인데거리에서도넘어지는거에서도국가배상도대상이된다하는상담건이있었기에 고민끝에어제내용물을적어보네봤는데해당이되는지해서보넸습니다답부탁드립니다
  • leeteefoo
    2016.09.28
       댓글
    안녕하세요저는금년6월21일밤11시쯤되어편의점마감을하고집에들어가는중버스를타려고지하철역에스칼타고네리며버스타려는번호차가오기에달려가는중어느남성중년층된남성에게부딛치는바램에뒤로넘어져서골절수술을하여현제병원에서퇴원하고친정에서요양주히랍니다물론제가잘못하여부딛친남자분한테는괜찬다며그냥보네고집에돌아가는데다리가꼼짝아니하여수술을하였답니다하여국가에서이러한일로해당이되는지안되는지는모르지만그냥한번의견을보네는바입니다가능할지모르지만말입니다된다면꼭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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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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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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