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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등
행정쟁송이 진행되는 동안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집행정지란
행정쟁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쟁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단서 및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단서).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본안이 계속 중일 것
처분 등이 존재할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집행정지

집행정지

 Q: (행정심판) 집행정지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후속절차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심판제기와 동시 또는 심판진행 중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집행정지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판청구서의 경우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제출하는데 비해, 집행정지신청서는 신속한 결정을 위해 처분청이나 재결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집행정지신청이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손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 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결정을 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행정심판의 결과인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재결이 있으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집행정지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적극적으로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을 정지하고 허가를 하라는 식의 집행정지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의 부수적인 절차이므로 행정심판은 청구하지 않고 집행정지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FAQ)

 Q: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요?

A: 행정처분의 효력은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본안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버리면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집행정지신청입니다. 이 경우 원고들이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본안의 소제기 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 신청 후 일반적으로 심문절차를 거쳐 집행정지결정이 나고, 그 결정이 고지되면 행정청의 별도의 절차가 없더라도 집행정지결정에 표시된 대로 잠정적으로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대법원 1961.11.23자 4294행상3 결정).

(출처: 서울행정법원 사이트, 자주묻는질문)

 Q: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상소심에서도 계속되나요?

 A: 결정 주문에 집행정지의 종기(終期)가 판결선고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고승소판결이라 하더라도) 본안판결의 선고로써 당연히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동시에 당초 처분의 효력이 부활하게 되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사이에 집행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상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시키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서울행정법원 사이트, 자주묻는질문)

임시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시처분이란
임시처분이란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생길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로 법적 지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3항).
임시처분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제30조제3항).
임시처분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임시처분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제30조제5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 또는 임시처분의 취소에 관해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제30조제7항).
집행정지 사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집행정지의 신청요건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고시로 한 ‘한강살리기 사업 실시계획승인 등’에 대하여 사업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용으로 인한 손해와 식수 오염 등 환경상 이익 관련 손해 등을 이유로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서울행법 2010.3.12. 선고 2009아3749)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는 형식적 요건으로 그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고,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며, 실체적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 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하고, ‘긴급한 필요’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하여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을 말하는바, 이러한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다. 한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신청인의 개인적 손해에 한정되고, 공익상 손해 또는 신청인 외에 제3자가 입은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을 개간하여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청구(서울고법 2006. 9. 11. 선고 2006루122)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되는 「주택법」「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 이들 법규의 취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민들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따라서 위 주민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만약 행정처분의 외형적인 효력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 상당기간 그대로 진행되고 만다면 나중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하기가 어렵고, 그와 같은 손해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한 손해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며 거의 영구적이므로 위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 집행정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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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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