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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환경분쟁 해결: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조회수: 9048건   추천수: 2689건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가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쟁조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① 알선의 경우에는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조정을 통해서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재정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알선에 대한 불복
    ☞ 알선에 따라 합의된 내용대로 합의서가 작성되면 합의가 성립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調停)이나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정에 대한 불복
    ☞ 조정에 따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종결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
    ◇ 재정에 대한 불복
    ☞ 조정에 따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종결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
    ☞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분쟁조정결정(알선, 조정, 재정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환경분쟁 해결 >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분쟁조정의 절차와 효력 > 알선

환경분쟁 해결 >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분쟁조정의 절차와 효력 > 재정

환경분쟁 해결 >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분쟁조정의 절차와 효력 >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금의 배분

관련법령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제4항

  • 환경/에너지 : 환경분쟁 해결: 알선, 조정, 재정의 차이

    조회수: 9763건   추천수: 2968건

  •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알선, 조정, 재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알선은 알선위원이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을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여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재정은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 등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알선
    ☞ 알선이란 알선위원이 환경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해당 분쟁이 자주적으로 해결되도록 교섭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시 및 쟁점의 정리 등을 통해 그간의 교섭과 상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중개하는 제도입니다.
    ☞ 알선에 따라 합의된 내용대로 합의서가 작성되면 합의가 성립됩니다.
    ◇ 조정
    ☞ 조정이란 제3자인 조정위원회에서 특정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에 상호 양보를 구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재정
    ☞ 재정이란 제3자인 재정위원회가 당사자 간의 환경분쟁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고 심문을 하여 법률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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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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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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