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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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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명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
판단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해당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일종의 준사법적인 분쟁해결기능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의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지닌 제도로서, 피청구인이 행한 재정결정은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한신공영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결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정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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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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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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