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환경분쟁 해결

목차

하위 메뉴

환경분쟁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환경/에너지 : 환경분쟁 해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조회수: 10277건   추천수: 3015건

  • 국가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을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에 설치됩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
    1. 조정목적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4. 「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
    5.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각각 설치됩니다.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
    ·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사무 중 위의 2.부터 5.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
    ·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조정 가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 사무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환경분쟁 해결 >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 환경분쟁조정의 관할

관련법령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제6조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부산사람
    2017.01.18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서면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상가지역이라 주로 새벽에 공사를 합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공사라며 주변 상인들에게 방문하여 시간을 조율했다고 공사를 새벽 1시~2시 쯤 부터 시작하여 아침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가족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시에서 하는 것이라 업체에 최대한 소음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 밖에 할 수없다고 합니다.
    보상이라도 받을 방법이 없나요?
  • 고바우
    2015.08.16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3**호에 얼마전 에어콘실외기 중고를 설치하였는데 야간에들리는 그소음때문에 잠을 못자는등 심한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실외기설치위치가 그사용자집이 아닌 계단외벽 2층 천장높이에 설치하여 벽이 울리면서 공장기계돌아는 소리가 납니다.
    경비실에 얘기했더니 그실외기는 옮길수가 없고 수리만 한다고하는데 문제는 수리를 한다고해도 내년 후년계속해서 발새될문제라서 그실외기를 옮기게 할수있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외기는 자기소유의 발코니나 그외벽에 설치해야 기준에맞는게 아닌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