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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의 관할
환경분쟁조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의 조정을 담당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조제1호).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할 사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1항「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함)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
√ 일조·통풍·조망과 관련된 재정(알선·조정은 제외) 사건은 금액에 관계없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합니다(출처: 「환경분쟁조정 업무편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9. 7.)」).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조제1호 단서).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으로 인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알선·조정·재정)
3.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알선·조정·재정)
4. 「환경분쟁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
※ 직권조정(職權調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한 분쟁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
5.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할 사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2항「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 사무 중 위의 2.부터 5.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
√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알선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조정 가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사무
√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 또는 중재사무는 제외합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및 주소(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및 주소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9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72호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02-2133-3546~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051-888-4924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053-803-4187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032-440-3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062-613-4161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042-270-54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052-229-3152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

044-300-4212

세종특별차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경기도

환경정책과

031-8008-4226

031-8030-425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강원도

환경정책과

033-249-258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청신관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043-220-403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042-635-4416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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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남도

환경정책과

061-286-702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경상북도

녹색환경과

053-950-2389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055-211-412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리과

064-710-60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분연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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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부산사람
    2017.01.18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서면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상가지역이라 주로 새벽에 공사를 합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공사라며 주변 상인들에게 방문하여 시간을 조율했다고 공사를 새벽 1시~2시 쯤 부터 시작하여 아침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가족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시에서 하는 것이라 업체에 최대한 소음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 밖에 할 수없다고 합니다.
    보상이라도 받을 방법이 없나요?
  • 고바우
    2015.08.16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3**호에 얼마전 에어콘실외기 중고를 설치하였는데 야간에들리는 그소음때문에 잠을 못자는등 심한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실외기설치위치가 그사용자집이 아닌 계단외벽 2층 천장높이에 설치하여 벽이 울리면서 공장기계돌아는 소리가 납니다.
    경비실에 얘기했더니 그실외기는 옮길수가 없고 수리만 한다고하는데 문제는 수리를 한다고해도 내년 후년계속해서 발새될문제라서 그실외기를 옮기게 할수있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외기는 자기소유의 발코니나 그외벽에 설치해야 기준에맞는게 아닌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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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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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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