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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참가
환경오염 피해자,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자 등 분쟁의 당사자는 직접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수인관련분쟁의 분쟁조정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단체의 신청이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콘텐츠에서는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환경분쟁조정(調整)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이라 표기하고 알선(斡旋), 조정(調停), 재정(裁定) 중 조정(調停)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조정"이라 표기합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신청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당사자에 의한 신청
환경오염 발생원인자 또는 환경오염 피해자는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선정대표자에 의한 신청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3항).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4항).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5항).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신청(대표당사자)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로서 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
다수인관련분쟁이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인 환경분쟁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4호).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의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7조).
동일한 원인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할 것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분쟁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당 피해배상 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신청인이 대표하고자 하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환경단체에 의한 신청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6조제1항「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0조).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정관에 의하여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구성원이 100인 이상일 것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분야 활동실적이 2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환경단체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6조제2항 제22조제3항).
환경단체는 다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6조제2항 제22조제4항).
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
복대리인의 선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調停)에 의한 분쟁조정절차 개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환경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 및 제30조제1항).
대리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2조제1항).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
위에서 1. 또는 2.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2조제2항).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2조제3항).
대리인은 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 복대리인의 선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2조제4항).
분쟁조정의 참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의 참가
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되고 있는 경우에 동일한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0조제1항).
이 경우 위원회가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0조제2항).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0조제1항「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참가신청, 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한 내용은 알선·조정·재정의 신청절차에 따르며,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살려주세요
    2015.12.25
       댓글
    706호에사는사람때문에미치기일보직전입니다 낮엔자고 밤9시30분부터 쿵쾅거리고자고 물건을 떨어뜨리고 잠을 자야 살수있는데
    눈이 아플지경입니다 심지어 새벽에도 아이가 막 뛰고 쿵쾅거리고 낮엔자고 밤에 일어나서 뛰고 던지고 하니깐 휴일이 제일 무섭습니다 심지어 경비실에 전화를 하면 한번 제대로 뛰어볼까요 하며 더 뛰니 무서워서도 전화도 못합니다 갑의 횡포가 뭔지 알게해주네요 지금 이글을 쓰는순간도 아이는 뛰고 던지고 엄마 쿵쾅거리고 다니고 죽을거같습니다 이사 가려고 알아도 보고 있습니다만 갈때까지는 저도 살아야겠습니다 밤마다 차에서 졸다 집으로 올라갑니다 메르스보다 더 한 공포가 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 똘이
    2013.10.30
       댓글
    건물증축에따는 피해 1층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사전 세입자와의 양해도 없이 일방적인 공사진행 3층에 증축으로인해 소음 먼지 정신적피해와 입구 진입의 불편과 위에서 떨어지는 작은돌맹이 세면가루 등등 외관상의 쓰레기등 그로인한 매출감소 피해와 화장실이 4개월가량 없어 사용상의 불편함과 그로인해 임시 집을 얻어 사용한 비용 등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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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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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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