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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금의 지급
선불식 할부거래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까지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인정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충동구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재고(再考)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 이 기간 내에 소비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모든 효력을 부인하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 후에는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까지 위약금을 일부 지급하거나 위약금의 지급 없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의 행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5.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 계약서의 발급 사실과 그 시기 등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청약철회권를 행사하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청약철회 의사표시의 발송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의 작성과 발송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일
청약철회의 효력은 그 청약철회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청약철회의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본문).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 이를 위반해서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8호).
계약해제권의 행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해제권의 행사기간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 전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계약해제권 행사의 효력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본문).
※ 해약환급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2017.11.14. 발령·시행) 제4조].
1.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관리비 누계-모집수당 공제액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X 0.75 + 모집수당 X 0.25 X 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 납입금 누계 X 0.85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 이를 위반해서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9호).
위약금 청구의 제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그러나 소비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1.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5.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6.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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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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