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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금의 지급
소비자는 할부기간의 만료 전에 할부금을 일시 지급할 수 있으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한이익 상실의 제한이란?
‘기한의 이익’이란 기간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할부거래에서 기한의 이익이란 당장 구매능력이 없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사용하면서 그 대금은 몇 개월에 걸쳐 나누어 냄으로써 얻는 소비자의 이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할부거래에서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재화 등의 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고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한이익의 상실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1.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해서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3.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緣故關係)로 인해서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할부수수료의 공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한꺼번에 지급받을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할부수수료는 일단위로 계산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기한이익의 상실

 

 

 

 

 

 

     Q. 6개월 전 지하철 앞에서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전집도서를 300,000원에 10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3개월간 연체하였습니다. 최근에 사업자는 일시불로 전액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까?

      

     ▶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것으로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피해구제 사례 참조>

 

 

기한이익의 상실

 

 

 

 

 

 

     Q. 1300만원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초기엔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내다가 할부금 납부일을 며칠 지나서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부금이 2개월 연체되어 80만원이 연체되자, 채권회사에서 할부금의 기한 이익 상실되었다며 차를 공매해서 할부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요? 

  

     ▶ 할부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보면,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해서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할부금을 연속해서 2회 연체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본 건의 경우 할부금을 2회 연속 연체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연체금액이 80만원이므로 전체할부가격(1,300만원)의 10%인 13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바, 다른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없는 한 할부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피해구제 사례 참조>

 

기한 전 할부금 지급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기한 전 할부금 지급 가능
소비자는 할부거래 시 그 지급기한이 도래되기 전이라도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3조제2항).
할부대금채권의 소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항변권(할부금 지급 거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항변권 행사 사유
소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데, 이를 소비자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화 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간접할부계약의 항변권
간접할부계약인 경우에 위의 항변권 행사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10만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결제인 경우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이 때,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으로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항변권의 효력 발생일
소비자가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항변권 행사와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금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 이를 위반해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6호).

 

항변권의 행사

 

 

 

 

 

 

     Q. 5개월 전 집 근처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하고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 2회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여전해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없어 할부금을 3개월 연체했습니다. 에어컨은 현재까지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소비자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품에 대한 수리를 완료할 때까지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용 중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조회사나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에는 소비자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를 해 주지 않을 때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리를 받아도 동일하자가 계속 재발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피해구제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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