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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권의 행사
할부거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내에 자유롭게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이 때, 재화 등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판매자인 할부거래업자가 부담합니다.
청약철회권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철회권의 인정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충동구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재고(再考)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 이 기간 내에 소비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할부계약의 모든 효력을 부인하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의 행사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칙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의 행사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한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서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가. 「선박법」에 따른 선박
나.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다. 「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바.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설치하는 경우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냉동기
2)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
3) 보일러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함)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 할부거래업자는 위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만일, 해당 재화 등이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재화 훼손 시 청약철회 가능 여부

재화 훼손 시 청약철회 가능 여부

 Q. 광고를 보고 손해사정인 교재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 합격이 어렵다고 하고 합격한다 하더라도 자격증 활용 여부가 의심스러워 철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재를 보관하다가 교재의 상당 부분이 물에 젖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이것을 이유로 철회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청약 철회할 수 있을까요?

     

    ▶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구입한 재화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청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미 인도 받은 재화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에는 구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구입자는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4.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5.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률의 우선 적용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률의 우선 적용

  Q. 방문판매 재화 등을 할부로 산 경우에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을 계약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부터 14일로 정하고 있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른 법률의 적용과 경합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유리하면 그 법이, 다른 법률이 유리하면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따라서 방문판매 방식의 재화 등을 할부로 산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철회기간인 계약일 또는 물품 등의 공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구매의사를 철회하면 됩니다.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접할부계약의 경우
청약철회권를 행사하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청약철회 의사표시의 발송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의 작성과 발송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가 따로 있는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 내에 신용제공자에게도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신용제공자가 할부금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1. 신용제공자가 청약철회의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2. 신용제공자가 할부거래업자로부터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른 할부금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일
청약철회의 효력은 그 청약철회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상회복의무
청약이 철회되면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는 모두 계약에 따른 내용 등을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제공 받은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할부거래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할부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
1.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2.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3영업일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계약금 및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계약금 및 할부금 × 연 15%)를 함께 환급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후단 및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이를 위반해서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5호).
제공된 용역에 대한 반환의 제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는 제외)이 제공되었다면,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이미 사용된 부분에 대한 비용 청구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이미 재화 등이 사용되었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서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다음의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9항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 재화 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을 재판매하기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2. 여러 개의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소비된 부분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재화 등 반환비용의 부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할부거래업자가 부담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항 전단).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항 후단).
신용제공자에 대한 할부금 청구 중지 또는 취소 요청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할부거래업자는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제공자에게 재화 등에 대한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신용제공자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용제공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만일, 할부거래업자가 이 요청을 지연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을 지불하게 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소비자가 환급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또한, 신용제공자는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받았다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할부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신용제공자가 그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 요청을 지연해서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에 대한 할부금 환급을 지연하게 한 경우에는 그 할부거래업자가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 이를 위반해서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5호).
청약철회와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금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함에 따라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 이를 위반해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6호).
할부거래의 취소

할부거래의 취소

 Q. 직장인 A씨는 회사 근처 K피부관리실에서 개업 10주면 기념으로 50% 할인된 금액에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말에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결제했습니다. 계약 당시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3일 후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 때 A씨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할부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A씨의 경우 계약서를 받았다면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K피부관리실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다만, A씨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에 A씨는 동일한 기간 내에 신용제공자(신용카드회사)에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할부계약에 대한 철회권의 행사는 위의 기간(7일) 이내에 K피부관리실을 수신인으로 하는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면 됩니다. 이 때는 가능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철회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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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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