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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체결 강요행위,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의 강요행위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이라 함)은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호).
위반 시 제재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호),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2호).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거짓또는 과장된 사실의 고지행위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호).
위반 시 제재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호),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2호).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
위반 시 제재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호),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2호).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인력 등의 부족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호).
위반 시 제재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호).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호).
위반 시 제재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호),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호).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등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서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호).
위반 시 제재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7호).
위반 시 제재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호),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2호).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제2호).
※ 해당 법 위반행위와 관련해서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후단).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등을 제작 또는 사용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8호).
위반 시 제재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호),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2호).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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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9호).
위반 시 제재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호),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2호).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소비자의 허락 없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0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화 등의 배송 또는 전송으로 업으로 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화 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및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지급의무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5.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라. 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6.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호).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1호).
위반 시 제재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호),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호).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가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2호).
위반 시 제재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호),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2호).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가 양도·양수하는 것을 이유 없이 제한하는 등의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가 양도·양수하는 것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혹은 양도·양수함에 있어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3호).
위반 시 제재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호).
타인에게 사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을 하게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게 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4호).
위반 시 제재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호).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5호).
위반 시 제재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6호).
위반 시 제재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7호).
위반 시 제재
이러한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이전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비자의 예금 등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이전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비자의 예금 등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8호).
위반 시 제재
이러한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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